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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2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1-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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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손실보상 소급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추경 편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가 절차상 4월 재·보궐선거 이전 지급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어려워지자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2월 안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마치고 4월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여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4월 보상이 어려워지자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
- 정영선 기자
- 2021-0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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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사 건물 활용해 '경기도기록원' 2024년 설립
경기도기록원이 오는 2024년 설립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남부청사를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도청(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부지에 경기도기록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28일 경기도기록원 설립공사 기본계획안을 통해 기록원 설립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기도기록원은 현 청사에 부지면적 6만5900㎡, 건축연면적 1만3052㎡(전체 5만3103㎡ 중), 지상3층 규모로 들어선다. 도는 2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관, 제1 별관, 행정도서관, 다문화가족과 등 현 남부청사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록원을 세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기록원 설계에 돌입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부터 약 2년간 공사를 진행한다. 도는 기록원을 설립해 중요기록물의 전문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기록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록원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생산한 기록물,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기록물을 보존하게 된다. 기록원은 200만권(도 120만권, 시군 70만권, 공공기관 10만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설치에는 도비…
- 이지은 기자
- 2021-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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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1주년 기념 행사 실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9일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28일 임직원 대상 비대면 행사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원장인사, 축하메세지 영상 상영, 비전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재단 설립 후 일 년 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경기도를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설립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수고한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지난 한 해를 발판으로 한층 질 높은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창립기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기도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통한 따뜻한 나눔을 진행했으며, 임직원이 참여하여 모금된 후원금으로 햇반, 라면 등 생필품을 구입 포장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전달했다. 임직원 모금액은 총 648만원이다. 안태용 기획예산팀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생계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된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창립기념일을 맞아
- 박건 기자
- 2021-0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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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진 먼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수도권 지역 의료진에 가장 먼저 투여하기로 했다. 의료진에 이어서는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전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 1차 대응요원 44만명이,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850만명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만명이 접종 받는다.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명도 2분기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일반인 중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며,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백신 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약 1만곳과 별도 접종센터 250곳을 통해 진행된다. 접종센터는 중앙(1곳)→권역별(3곳)→시도별(17곳)→시군구 등
- 유진상 기자
- 2021-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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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골목경제 회복에 232억 투입…21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32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창업단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 '청년사관학교' 등을 운영한다. 준비 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단계 중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 마켓 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지원'을 시행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재도전 기반을 제공한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 제공과 지역주민 상생 발전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우수시장 지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등을 진행한다. 자생력을 갖춘 특성화 시장 만
- 고태현 기자
- 2021-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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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운영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2021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 가정폭력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 방지와 건강한 가정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로, 5개 기관을 선 정해 기관당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집 기간은 2월 4일까지며, 1차 선정심의위원회와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 초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도 여성비전센터(031-8008-8043)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소통과 화해를 통한 가족 해체 방지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개 기관이 ‘이혼 위기·가정폭력 위기부부 프로그램’, ‘위기 가정 부모·자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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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화성·한국민속촌 등 경기도내 관광지 12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광주 화담숲 등 경기도내 관광지 12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5회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관광지는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서울랜드) ▲광명동굴 ▲광주 화담숲 ▲임진각과 파주DMZ ▲양평 두물머리 ▲화성 제부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 등이다. 안성팜랜드가 처음으로 100선에 진입했고, 수원화성과 양평 두물머리는 5차례 연속으로,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아침고요수목원은 4번째 선정됐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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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해 온 불법 숙박업체가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으로, 이들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 유진상 기자
- 2021-0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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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 최장 장마에도 피해 제로'…경기도, 백족천 등 8개 지방하천 정비 완료
경기도는 하천 홍수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해 도내 8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된 곳은 ▲이천시 복하천·백족천 ▲구리·남양주시 왕숙천 ▲파주시 답곡천 ▲김포시 봉성포천 ▲연천군 차탄천 ▲안산시 안산천 등이다. 이들 하천은 지난 10년 동안 제방유실 등 총 35곳에서 40억원 상당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총 1965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총 24.5㎞ 규모의 제방을 축제, 하폭도 25~119m에서 30~130m로 확장했고, 홍수빈도를 기존 5~50년에서 50~100년으로 상향 정비해 수해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천공원 22곳(43만8023㎡)과 9.65㎞의 산책로·자전거도로, 경기평상 등을 곳곳에 조성했다. 이들 하천은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올해 832억원 투입해 현재 마무리 단계인 화성시 동화천 등 5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포천시 구읍천 등 8개 하천과 설계·보상 중인 김포시 가마지천 등에 대한 정비사업도 원
- 고태현 기자
- 2021-01-28 14:35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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