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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세상일은 혼자 할 수 없다"...재난기본소득 고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을 다시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열린 경기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고맙다.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제출하고 집행하려고 했다”면서 “제 판단으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의 판단이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도의회, 중앙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가계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한편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8조8723억원에서 1조3635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총 30조2358
- 박건 기자
- 2021-01-25 14:39
지역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기자
- 2021-01-25 14:30
정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회적 어머니 오월광주'에 신의 지킨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오월 광주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다. 특히 이 지사의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른 광역·기초 지방정부로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이 더 확산될 지 관심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오월 3단체'를 수원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열면서 도내 거주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올해 경기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으로 이어졌고, '오월광주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는 평가다. 경기도의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지원은 지난 4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지금까지 한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7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보다 앞서 같은 사업을 시행한 광주(32명)와 전남(29명), 서울(90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성과다. 광주를 제2의 고향, 사회적 어머니라고 칭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이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4:28
정치 장혜영 "2차 가해 두렵지만...인간 존엄성 회복 위해 공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25일 “정치적 동지이자, 신뢰했던 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한 충격과 고통이 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이다. 저의 일상은 정치의 최전선이다. 성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성평등을 소리높여 외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며 “정치는 자신의 진실한 경험에 비추어 시민들과 가치를 소통하는 일이다. 만일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어
- 정영선 기자
- 2021-01-25 14:02
정치 경기도,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
- 박건 기자
- 2021-01-25 14:01
정치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에 행복감 안겨줘'

경기연구원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1만1335명과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 지급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와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고,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유의미한 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노동시간이 주당 1.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
- 유진상 기자
- 2021-01-25 11:27
정치 경기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다.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먹거리 안전 분야다.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
- 박건 기자
- 2021-01-25 10:39
정치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대표직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지난 15일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요청을 받은 18일부터 일주일간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오늘 첫 보고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추가 조사는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면담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피해 사실을 당에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 정영선 기자
- 2021-01-25 10:38
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1인당 10만원은 복지 포퓰리즘"...선별적 지급 지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2차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제영(성남7)·김규창(여주2)·이애형(비례)·한미림(비례)·허원(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은 형태로 1인 10만원씩 총 1조 3514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퍼주기식’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여진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똑같은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정책이다”면서 “1조3514억원을 지역화폐 가맹점 수 5만3890곳으로 나누면, 한 업소에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은 26만8000원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실태를 보면 대다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도내 소비가 적었던 서적과 문구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은 새로운
- 박건 기자
- 2021-01-25 10:36
정치 경기보환연, 지난해 농산물 9919건 잔류농약 검사…부적합 115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919건의 잔류 농약을 조사한 결과 32개 품목 115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검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구리·안양·안산) 경매농산물 6067건과 중소형, 대형마트 유통농산물 3852건이었으며, 잔류농약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마켓 신선식품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68% 증가한 239건으로 늘렸다. 검사 결과 ▲엽채류 18품목 (상추 15건, 참나물 13건, 시금치 11건, 쑥갓 10건, 열무 9건, 청경채 8건, 엇갈이배추 5건, 들깻잎 4건 등) ▲엽경채류 4품목 (부추 2건, 셀러리 2건, 파 2건, 풋마늘 1건) ▲허브류 5품목((고수(잎) 2건, 민트 2건, 로즈마리 1건) 등 총 32품목 11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온라인 신선식품은 허브류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출된 성분을 보면 살충제 성분이 77건(다이아지논 25건, 에토펜프록스 10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살균제 성분 34건(클로로탈로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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