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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달특급 내년 도내 전역에서 만난다 ‥ 경기도-시·군-경기도주식회사 맞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년까지 도내 전역에서 서비스 개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와 시·군,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신속한 확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과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 등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시·군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확산과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증진, 소상공인 판로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민선7기 경기도
- 박건 기자
- 2021-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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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2명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 정영선 기자
- 2021-0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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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시·군 핀셋지원에 "보편, 선별지급 한쪽만 옳은 것은 아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대상보다 지원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나, 시·군은 1~3만원의 지원비를 선별적으로 피해대상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의 신속한 지원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남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
- 이지은 기자
- 2021-0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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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문화예술계도 기간산업 준하는 지원...정부와 대책 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코로나19로 극한 위기에 처한 영화·공연 등 문화예술계에 대해 "문화예술에도 기간산업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다른 현실에 내몰린 문화예술계의 대책 마련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영화관 관객수는 전년대비 74% 감소했고, 공연계 매출은 44% 줄었다"며 "공연·영화계는 이자유예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좌석 70% 등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생태계 지원대책을 함께 연구하겠다. 요구 사항도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겠다"며 "좌석 거리두기는 유연하게 적용하되 관람객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 대책을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 확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 보험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며 "문화예술은 위기의 시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힘의 원천이다.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발전하도록…
- 정영선 기자
- 2021-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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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전자 2만6천명 전수검사서 7명 확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운수종사자 2만645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7명이 확진됐다. 확진율은 0.026%로, 이는 지난 1∼20일 경기지역 72곳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진율 1.0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확진자가 나온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차량과 영업소, 식당과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소독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 6∼17일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 및 시설 개선 등 방역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전수검사 외에 운수종사자 방역 마스크 지원, 차량용 소독제 지원, 승객용 손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역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에어컨 등을 통한 차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기에 방역 필터를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며, 방역물품 지원
- 고태현 기자
- 2021-0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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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됐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했다. 또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
- 박건 기자
- 2021-01-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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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교취업 직업계 우수학교' 표창 수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1일 시흥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참여 우수 고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수여식에서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 ‘청년일자리 지원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고교들은 교육과정 수료율, 취업률, 교육생 만족도 등 사업실적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고교와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수요조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은 도내 42개 고등학교에 교육을 지원해 총 1332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2월 중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로 연락하면 된다
- 이지은 기자
- 2021-0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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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코로나 상황에선 선별지원"…또 이재명 견제
윤석열 정치 가능성에 "임기 마치면 기간 짧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을 추진하는 대권 경쟁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차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에 출연해 "당에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전한 기본 지침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발표하면서도 시기는 방역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당과 (의견)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작년 추석 무렵 소비쿠폰을 내놨다가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에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손해 본 분이 있다면 보상해주는 것이…
- 연합뉴스
- 2021-01-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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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먹거리는 기본권이자 인권…농촌기본소득 최적화 모델 설계”
‘날마다 희망을 선포하고 혁신의 상징이 되겠다’고 약속한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취임 500일을 맞이했다. 취임 후 얼마 안돼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했다. 이런 역경에도 불구 강 원장은 ‘딸기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드라이브 스루’, ‘구운감자(가정간편식 등)’, ‘감자양파공동작업’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해 성공시키면서 농가 안정의 버팀목이 됐다. 특히 그만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통한 과감한 혁신은 경기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그가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올리는 일천독(一千讀)은 농업에 대한 그의 신념과 철학을 공감할 수 있다. 올해 그를 주목할 이유가 또 있다. 올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이다. 한번 만나보자. -편집자 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와 창의적인 도전으로 경기농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강위원 농수산지흥원장은 “올해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진흥원 역사 15년, 네 번째 기관명이다”며 “비로소 올바른 이름을 얻어…
- 박건 기자
- 2021-0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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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 사상 최초' 공수처 출범···탄력 받은 검찰 개혁 '본격화'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진 만큼, '검찰 개혁'을 향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다만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산적해 공수처 '1호 사건'은 모든 인선 절차를 매듭짓는 3∼4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이다. 유리한 후보를 추천하려는 여야 정쟁갈등으로 인해 인사위 구
- 김민기 기자
- 2021-01-21 18:00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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