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도시에 산소를 입히고 있습니다.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줄 수목원을 조성하고, 내 집 앞마당 같은 동네 공원들을 곳곳에 만듭니다. 언제라도 벤치에 앉아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도시 곳곳에 마련합니다.” 수원시가 발간한 시정 안내지 ‘2020 수원을 여행하다’에서 시의 수목원 조성계획을 소개한 글이다. 수원시가 발행하는 시정홍보지가 새로운 변화를 거듭 시도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의 시정 성과 홍보집 ‘지금, 빛나는 수원을 읽다’를 발간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0 수원을 여행하다’는 마치 여행안내서를 접하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읽히는 홍보책자’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따라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고자 시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수원 곳곳을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글 분량을 줄이다보니 책자가 한눈에 쉽게 들어온다는 평도 받는다. ‘2020 수원을 여행하다’는 ‘new 관심사’, ‘best…
승용차가 들이받은 손상된 주택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수리하다가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주택가에서 레이 승용차가 다가구주택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벽이 손상되고 도시가스 배관이 휘었다. 사고 차량은 현장에서 날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시가스 관계자들이 가스 배관 복구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남아있던 가스가 폭발하며 작업자 A(49)씨가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는 근처에서 발견됐고 운전자는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전국의 사립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들이 정부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사립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제시 받았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절차가 남아있다. 연합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며,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며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며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최근 10년새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난다. 지난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5천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천100원(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3일 만에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0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지난 5일 오전 7시 19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주차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주차돼있던 차량 한대가 전소되고, 다른 차량 한대는 조수석 앞바퀴 휀다가 그을려 2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차된 차량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불꽃이 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7명을 동원해 7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헤드라이트 주변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사립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 법률대리인으로 구성된 외고연합변호인단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소명하고 있을 뿐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서 외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건기자 90virus@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절정을 이르면서 독감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5월까지 독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28일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49.8명으로 11월 중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수는 지난 11월 17∼23일 9.7명에서 시작해 12월 1~7일 19.5명, 8~14 28.5명, 16~22일에 37.8명에 이어 22~28일에는 49.8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7~12세가 12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18세 91.1명, 1~6세 60.5명 순으로 나타났다. 독감에 걸리면 타미풀루를 먹어도 열과 오한 증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빨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한다. 직장인 조모(49·수원 율전동)씨는 “연말 송년회를 갔다온 후 열이 39도를 오가며 근육통이 심해 몇일 앓아누웠는데 병원서 조제받아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며 “목도 아파 음식을 죽으로 때우며 집에서 대부분…
4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의 중고차 매매상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원시는 출입 통제와 함께 전문가 점검에 나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구조전문위원 3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유리창과 바닥 타일 파손 등 균열 현상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로 인한 수축·팽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날 정오를 기해 해당 건물의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구조전문위원들은 “유리창 균열과 바닥 타일 파손 또한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에게 “과잉대응으로 느껴질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중고차 매매상가 건물에서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3층 바닥 타일에 균열이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 확인 결과 3층 바닥 타일이 일부 들떠 벌어졌고, 유리창에 균열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