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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 의사…"플랫폼 개방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며 국민의힘이 마련하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 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달라"며 "개방형 경선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며 "모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실무논의 결과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누가 단일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선출된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저를 위한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드
- 정영선 기자
- 2021-01-19 16:52
정치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시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경기도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이다. 감사는 안전 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항목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
- 고태현 기자
- 2021-01-19 16:44
정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지키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9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다.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국민 신뢰를 얻고,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 정영선 기자
- 2021-01-19 15:47
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안전관리메뉴얼 제작·배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고자 경기도형 안전관리 매뉴얼인 ‘생활지원사의 마음을 켜다 ‘ON’(溫)‘을 제작해 수행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광역지원기관인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지난해 8월 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33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및 부당업무 요구사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비스의 정의 등을 비롯해 유사사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권존중, 폭력, 감염병 예방, 화재 예방, 응급 상황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령 및 예시, 대체 관계 등의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담당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도사회서비스원은 설명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현장 소통 차원에서 동두천 지역에 방문했던 유광혁(더민주·동두천1) 경기도의원이 독거노인들의 돌봄을 지원 중인 생활지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청하면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종사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병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
- 박건 기자
- 2021-01-19 15:44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1년 신년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도당 대회의실에서 도당 소속 의원단의 정책 역량 및 세대별, 계층별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명사 초청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회는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이란 슬로건으로 진행한 가운데 각 분야 10가지 주제별로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천시당과 공동 진행한 이번 대담에서 경기도당은 첫 번째 주제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대담은 박정(파주을) 도당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유동수(인천계양구갑)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실현하고 있는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를 모시고 진행됐다. 김병천 대표는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분양가의 10%만을 지급하면 10년 동안 싼 비용을 내고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의 가격으로 그 주택을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동안에 금융공학을 통해 신용등급
- 박건 기자
- 2021-01-19 15:41
정치 경과원 '이공계전문인력 양성사업'…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훈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한 ‘이공계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 연계성과를 내고 있다. 이공계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인 청년층(만34세 미만)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이공계 미취업자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실업문제에 대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에서는 4차산업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과정’ 등 2개 과정에 148명이 신청해 5회에 걸쳐 100명이 선발됐고, 전문연수 4개월, 기업연수 2개월의 교육을 통해 97명이 수료해 88명이 취업(취업률 90.7%)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참여기업인 ㈜실크로드소프트 등 5개사에 7명의 연수생이 2개월의 기업연수를 통해 해당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됐다. 또 지난해 31개의 기업과 신규 채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채용기업 발굴로 최근 3년간 연수생 264명이 취업에 성공해 평균 취업률 90.4%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역량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연수 외 비대면…
- 이지은 기자
- 2021-01-19 15:39
정치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놓고 설전..."윤석열 꼽은 것" vs "사실 왜곡"

여야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최강욱 열린민주당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상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인호 대변인의 최근 발언 PPT 화면을 띄워 놓고는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진욱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최강욱 의원은 “(조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도발해 올 줄은 몰랐다”며 “특정 정당에서 왜곡을 저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1호 수사대상과 관련한 자신의 과
- 정영선 기자
- 2021-01-19 15:38
정치 경기도의회, 집행부 결정하면 즉각 '2차 재난기본소득 추경예산안 심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보편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인정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즉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시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와의 통화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했다. 앞서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발생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예정했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
- 박건 기자
- 2021-01-19 15:30
정치 이재명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초 지급 가시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설 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당의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설 명절 전인 다음달 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 이지은 기자
- 2021-01-19 12:47
정치 이재명의 '기본주택' 탄력 받나…국토부 용적률 700% 완화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자, 그동안 경기도가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의 해소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GH는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다. 추진 지역은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이다. 그러나 도심지역내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00~250%, 지구단위계획 내도 용적률이 최대 500% 여서 기본주택을 최적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월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
- 유진상 기자
- 2021-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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