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 차량 통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정체가 심하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주요 생활권 교차로 80곳을 선정해 지난해 신호체계 등을 개선한 결과를 공개했다. 신호체계와 차선 진로 등을 바꾼 결과 80곳을 지나는 차량의 평균 속도는 기존 시속 27.1㎞에서 31.5㎞로 16.3% 빨라지고, 교차로 주변 1㎞를 지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기존 85.1초에서 64.8초로 23.8% 단축됐다. 또한 교통사고 예측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체증 완화로 80곳의 연간 교통사고는 약 23.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교통체증 완화로 연료비, 타이어 마모에 따른 비용 등이 줄면서 80곳에서 연간 407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운전자의 줄어든 주행시간과 대기오염물질의 감소 등까지 고려하면 연간 2천124억여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80곳에서 작업을 마친 시점이 제각각이라 실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아직 집계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이사장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 이사장의 퇴임이 확정되면 조만간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 공모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시작되며, 공모 과정에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 사회수석은 연금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지난번 이사장 공모에서도 김성주 이사장과 더불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최종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의 미래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성남시에서 문콕 문제로 60대 승객과 다투던 60대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쯤 성남 모란역 앞에서 승객 A씨가 택시에 타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차 문이 부딪힌 점을 택시기사 B씨가 문제 삼아 다툼이 발생했다. 다툼 이후 B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지난 4일 오전 1시 55분쯤 부천시 대장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91·여)씨와 B(40)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주택 2동이 전소됐다. A씨와 B씨는 모자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화재가 옆집에서 발생했으나 바람에 불길이 A씨의 자택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는 한편 장비 18대와 인력 48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3시 21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강제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 해당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직장 상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입사 직후 B씨가 사무실과 옥상, 차 안 등에서 자신을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유연성 테스트를 해 준다며 허리와 다리 등을 만지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을 감싸고 강제로 키스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돼 퇴사했고 B씨도 곧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항고했으나 기각됐다.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게시판에 ‘강제추행 당했다’는 글과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B씨의 명찰과 얼굴 부분만 지운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다. 또 B씨 지인의 SNS에 얼굴을 지우지 않은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게시판에 “미투 저도 고백합니다…”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A씨를
인천 남동경찰서는 프로야구 모 구단 코치 A(45)씨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얼굴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40대 인기 BJ가 10년 전 자신의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진행자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의붓딸 B씨 측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B씨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2010년 2월 집에서 잠든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지인을 통해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자는 약 10년 전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과 공모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자들이 이 같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조합가입신청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계약을 하면서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지정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조합은 지난 2015년 2월 화성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은 이 아파트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은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사했지만, 박 시장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들여다봤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통상 고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기도 한다. 경찰은 박 시장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부가 신설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존 1∼3부 체제를 4부로 확대하며, 2부에 포함된 수사·사이버안전·형사·과학수사과 기능을 수사부인 4부로 분리한다고 2일 밝혔다. 2부에는 비수사 기능인 생활안전·여성청소년과만 남는다. 4부는 ‘수사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며 조직 개편은 3월 중 단행될 예정이다. 수사부장(경무관) 인사 발령은 경찰청 지침 등에 따라 올해 7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의 치안 수요는 서울과 비슷하지만, 7부 체제인 서울청과 달리 경기남부청은 3부로 운영되며 업무가 가중됐었다”며 “4부가 수사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만큼 1∼3부에 대한 명칭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조직 구성은 차장(청문감사·112·홍보), 1부(경무·정보화장비·교통·경비), 2부(생활안전·여성청소년·수사·사이버안전·형사·과학수사), 3부(정보·보안·외사), 2대(정부과천청사경비대·기동단)로 돼 있다. 전국 범죄 5건 중 1건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 1명이 도민 565명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경기남부청의 치안 수요는 서울청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