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의 보완적지원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정방향과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된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짧은 인사말 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다.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부동산, 검찰, 방역, 재난지원금, 외교안보 등 27개의 질문이 나왔다. 질문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000만원 증액된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지난해 화재 건수는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그러나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이에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단속된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설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사업 추진에 대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26곳(2019년 참여 7곳, 지난해 참여 19곳)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관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사는 참여 공동체 현장 점검 시 만족도를 5단계로 표시하는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 이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사업 추진 결과 만족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만족도, 지역 돌봄수요 도움 만족도, 역량강화워크숍(공간조성 컨설팅) 만족도 등이었다.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매우 만족 12곳, 만족 10곳)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12%(3곳), ‘매우 불만이다’는 응답은 4%(1곳)였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2%(매우 만족 8곳, 만족 1
경기연구원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과학자와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행동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유용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기존 적응 지식의 한계를 메울 수 있는 접근으로 시민과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은 훨씬 광범위하고 파국적이어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적응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개 폭염 시민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193명) 대상 설문조사(2020.9.21.~10.14.) 결과, 참여 이전에 비해 적응 인식, 역량,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5점 척도 기준 평균 4점 이상).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
경기도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할 민간 상담센터를 모집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8개 도내 민간 상담센터를 경기게임문화센터 협력기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민 대상 게임 과몰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상담센터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민간 상담센터의 현황 및 이력, 참여 상담사 역량, 접근성 및 상담 공간 구성 적합도 등 항목을 고려해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운영 교육을 받은 후 경기게임문화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전문 기관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등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경기게임문화센터에서 상담과 세부 프로그램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주거지 인근에 공모로 선발된 민간상담센터에 연계할 예정이다. 상담만으로 치유가 어려운 이용자는 경기도의료원(수원, 의정부)으로 연계하며, ‘게임 과몰입 상
경기도가 퇴직 후에도 소득이나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기타 법인으로서 평생교육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총 15곳의 교육기관과 35개 교육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업무 관련 소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사회봉사연계 현장실습, 기타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심의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교육과정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 평생교육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 평생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천대, 단국대,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K-방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셨다. 특히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진단, 치료, 예방을 통해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여,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 안정과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밝혔다"며 “부동산 등 절실한 민생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집권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 거품이 형성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침해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GTX-D노선에 광주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도청업무 보고회에서 “광주시를 GTX-D노선 선정과 관련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왜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광주시장도, 시민도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의견을 문제를 물어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면 해당 시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안 그래도 (광주시는) 저발전인데 (GTX-D노선 제외 때문에) 더 저발전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된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맞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GTX-D 노선을 하남시에서 서울 삼성과 사당,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 계양·검단·김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GTX-D의 시작점인 하남시와 인접한 만큼 해당 시가 합류한다면 이번 노선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