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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유승경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역산업 고도화 최선 다할 것"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유승경 신임 원장이 1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유 원장은 앞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과 남북경협문제를 다뤄온 만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본소득 등에 깊은 공감대를 가져 도정 방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 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서울대 경제학사 및 석사, 美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佛 고등사회과학원 경제학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5 17:58
정치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해당 기준 폐지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다. 예외적으로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0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 이지은 기자
- 2021-01-15 16:57
정치 순천시 4차 재난지원금 확정에 커지는 찬성 목소리...힘받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일정 부분 동의하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협조해 기민하게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다”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색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정신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마중물로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 시기에 보편 또는 선별 지급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코로나 확산 추이가 잦아들 때 지급해야 한다. 그때 선별인지, 보편인지 정해
- 이지은 기자
- 2021-01-15 16:35
정치 민주당, 설 명절 택배 과로사 방지 캠페인..."늦어도 괜찮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5일 설 연휴 택배 물량 급증에 대응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에 나섰다. 설 선물은 가급적 이달 22일 전에 미리 발송하고, '택배가 늦어도 괜찮다'는 캠페인을 통해 물량 폭증으로 인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자는 취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우리가 택배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편리하고 빠름에 대한 우리의 욕구 뒤에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열 분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택배를 보내겠다'는 마음만으로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의 혹사가 이미 인내의 수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꼭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추석때 국민들이 '늦어도 괜찮아'라는 캠페인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올해 설에는 '감사한 마음 미리 보내자'는 캠페인이 하나 더 필요하다. ‘늦어도 괜찮아, 미리 보내자’ 캠페인에…
- 정영선 기자
- 2021-01-15 16:27
정치 이낙연 "이익공유제, 사회주의? 이명박·박근혜 추진...야당 협조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당 비판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환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부터 내재됐던 경제사회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상부상조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 경제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는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불평등도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과 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 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 등이 이익공유제 경영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야당
- 정영선 기자
- 2021-01-15 12:15
정치 차기 대통령 지지도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1월12~14)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재명 지사가 23%, 윤석열 총장이 13%, 이낙연 대표가 10% 순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전월 조사 대비 3%p 상승한 반면 이 대표의 선호도는 전월 조사 대비 6%p 하락했다. 야권에서는 홍 의원의 선호도가 전월 대비 3%p 상승했고 윤 총장의 선호도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전월 조사 대비 8%p 상승한 43%로 집계됐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전월 조사 대비 13%p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격차가 줄어들다가 최근 이 대표의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발언 이후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중도층·진보층에서도 모두 상승했다. 진보층의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전월 대비 8%
- 유진상 기자
- 2021-01-15 12:13
사회 총선 기간 지인 아들에게 돈 준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11일 지인의 아들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안 의원은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1-15 11:40
정치 경기도, '장기 결석 등' 취약계층 아동 17명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 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 이지은 기자
- 2021-01-15 11:35
정치 민주당, 규제혁신 추진단 구성…김태년 "2월 국회서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규제 혁신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진 단장을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맡아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규제혁신 추진단은 단장인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K뉴딜 태스크포스 팀장인 조승래 선임부대표, 신산업육성 및 경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15 11:34
사회 '공선법 위반'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해당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카페 임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
- 고태현 기자
- 2021-0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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