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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이달 말 인사위원회에서 '일베 공무원 합격자' 임용여부 가린다

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등의 글을 올린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와 함께 성범죄를 포함한 A씨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일베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것이 임용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5호에 근거해 심사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5호에는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또 이달 말 A씨를 성범죄 등을 포함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일정은 1월 말 예정이면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고발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7:56
정치 민주당 "월성원전 방사성 누출은 국민안전의 문제...총력 대응할 것"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검토 등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집수정에서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이 발견된 것”이라며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누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2호기 뒷편 관측정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8200Bq(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지만 한수원은 아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삼중수소 유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노후 원전
- 정영선 기자
- 2021-01-13 17:40
정치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서울형 기본소득·대대적 재건축"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몰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며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다"며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최저 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며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고,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
- 정영선 기자
- 2021-01-13 17:33
정치 '특별지원금 2500억원 지원' 수도권매립지 입지선정 본격화

환경부가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혜택을 앞세워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지원 공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종료됨에 따라 환경부·경기도·서울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간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또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의 두 배 규모인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6:37
정치 1차 재난지원금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 1.8배 수준, 경기연구원 발표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 외국 유사 사례의 경우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도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인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 박건 기자
- 2021-01-13 16:37
정치 경기도, 민방위 통지서 모바일 전송…연간 30억 예산 절감 기대

경기도는 올해부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민방위 교육훈련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바위대장인 통자이나 이장이 종이서류 형태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등기우편비용이나 반송 등의 문제로 읍면동 현장에서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시범사업에' 응모, 4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이달부터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실시 중이며, 이날 의정부시, 양주시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스템은 각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원의 정보를 도의 시스템과 연동,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씨아이(CI, Connecting Information)값으로 전환 후 모바일 중계사업자(KT, 카카오페이
- 고태현 기자
- 2021-01-13 16:24
정치 당정,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거쳐 경기도, 강원도 전방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완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군사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국민의 재산권 존중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만든다는 취지로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6년 2544만m², 2017년 3712만m², 2018년 3억3699만m² 등의 군사시설 호보구역을 해제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에도 전국 14개 지역 7709만6121㎡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며,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구를 둔 박정(파주) 경기도당위원장도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최문순 강원도 지사도 참석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6:10
정치 '경쟁률 125.3대 1'…경기교통공사 최초 채용 공고 마감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교통공사 최초 직원 채용 공고가 경쟁률 125.3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13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채용공고에서 27명 모집에 3,382명이 지원했다. 우선 경력직 채용은 16명 모집에 892명이 지원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1명을 뽑는 5급 행정분야에 115명 지원했다. 각각 3명을 모집하는 4급과 5급 행정분야는 213명과 207명이 지원해 71대 1과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명을 모집하는 신입직은 2,553명이 지원해 232대 1의 경쟁률을, 3명을 모집하는 6급 행정·교통분야는 1,537명의 지원자가 몰려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명 모집의 6급 전기통신분야와 6급 전산분야는 각각 275명과 184명이 지원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지역제한 전형(양주시)은 4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 6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채용난과 새로 출범한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30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 고태현 기자
- 2021-01-13 15:58
정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원 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도시,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거둬 마련한 재원이다. 이 재원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 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 건설이나 개량에 쓰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동안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같은 국가 상위 계획 반영사업 또는 도로, 환승주차장 등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 공모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3월 중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국가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환승주차장, 버스공
- 고태현 기자
- 2021-01-13 15:57
정치 '4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국민청원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4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3일 청원에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은 전국민에 보편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소비금액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민 당 10만원을 지원받고 최대 18만 5566원의 약 1.85배 소비 견인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급돼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소비돼 통계상이나, 체감상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고, 소상공인보다 건물주와 통신 3사만 이익을 보고 내수 시장 경제는 어려움이 더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차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더 어려운 계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도 1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 또는 대통령의 긴급 재
- 박건 기자
- 2021-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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