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새로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법원은 이씨처럼 다
22일 오전 6시 7분쯤 안성시 원곡면 한 양돈농가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돈사 7개 동이 전소되며 돼지 3천600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최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담조사팀은 과거 부산지검 특수부가 사용하던 특별조사실에서 최씨를 상대로 3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 8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만에 완료됐다. 당초 최씨는 수원지검으로 소환될 방침으로 알려졌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고 최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거주지 등을 고려했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돼 수원 올림픽공원에 세워진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수원올림픽공원에서 100주년 기념 상징물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징물은 가로 6m, 세로 4m, 높이 4m의 금속 재질로 ‘기억하는 백년’과 ‘앞으로의 백년’을 의미하는 숫자 100을 형상화 하는 모습이며, 전국의 항일유적지에서 채취한 돌을 기초 재료로 사용했다. 추진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상징물 조성기금 모금에 들어가 770여 단체, 3천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4억4천274천원을 모금해 공개입찰과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에 상징물을 건립하게 됐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기금 동참자 명단을 공개하고 추후 백서를 제작해 타임캡슐과 함게 보관하게 된다. 김준혁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수원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많은 상징물이 자리한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상징물 제막은 의미가 매우 깊다”며 “이 사업은 내년 삼일절에 101주년 기념식과 함께 백서발간을 끝으로 해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수영장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식 수영장은 풀장과 탈의실 등을 구비한 대형 에어돔 형태로, 수질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과 외부 기온에 구애받지 않는 온도 설비도 갖춘다. 특히 도내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가 없어 생존수영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공공시설 또는 사설 수영장으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고, 한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면 인근 학교도 활용하는 거점형 수영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5개 학교를 선정하고 교당 5천여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이동식 수영장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생존수영 교육은 기존에 강조됐던 평영, 배영, 접영 등 전문 영법 이론교육이 아닌 비상시 물에 떠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실전 수업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존수영 교육을 2022년까지 4학년 전체로 늘려갈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엠베스코주식회사 김 희 당 대표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8층에는 미니블록들을 쌓아서 사람 키보다 크게 만든 대관람차가 돌아가고 있다. 대관람차 뒤로 보이는 재미있고 다양한 블록 완구를 만드는 곳은 바로 엠베스코주식회사로, 이 회사 정관에는 ‘회사 수익의 10%는 기부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희당 엠베스코주식회사 대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회사 설립 취지 중 하나였고, 설립 초기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정관을 지키며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기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교회를 통해 독거노인분들의 쌀과 김장 등을 지원하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부를 하면 그 나눔이 다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기부를 망설이는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힘들어 할 거다. 조금 더 빨리 기부에 참여하면 그 만큼 어려운 이웃은 조금 더 빨리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45세에 다시…
경찰의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잠잠했던 일명 ‘티켓다방’과 ‘출장성매매’가 또 다시 다방과 PC방 등을 내세워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시민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주간 영업’에 집중하는가 하면 인근 단란주점, 노래방 등과 연계해 성매매에 나서는 등 한층 치밀화돼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수원, 화성, 오산의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통합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기존 지역경찰과의 성매매업소 유착의혹을 비롯해 성범죄예방, 전문성, 심층 수사 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 실제 유흥 관련 사이트 차단과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기존의 일명 ‘건마(건전마사지)’와 ‘오피(오피스텔성매매)’ 등의 변종 업소가 일부 사그라든 것과 함께 오히려 음성화가 가속되면서 다시 PC방과 노래방, 다방 등을 내세운 일명 ‘티켓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성매매의 중심역할을 하던 인터넷사이트가 사라지고 수원 영통동, 부천역, 분당, 안양 일번가, 인천 주안과 간석오거리 등 유흥
석방됐다가 추가조사 들통 남자친구를 부추겨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씨의 남자친구 B(23)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A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B씨를 통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진술을 계속 바꾸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텔 등에서 함께 지냈고 결혼도 약속했다. 지난 3월 이들은 가평지역의 한 모텔에 머물렀는데 다른 층에는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C(23)씨가 투숙했다. B씨가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해하자 A씨는 “C씨가 깡패들과 함께 나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고 거짓말했고 “C씨가 B씨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B씨를 자극하
결혼을 약속한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1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더 나아가 결혼식 연기를 위한 허위 진단서를 만드는 행위까지 감행해 피해자 측은 금전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4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B씨에게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당장 상견례는 어렵다. 대신 예식장을 알아보니 계약금이 400만원이라고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4월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기자 B씨 어머니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 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B씨와의 결혼식 취소를 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건기자 90virus@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쯤 권선구 한 모텔에서 A경위(45)가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위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 중이다./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