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을 지나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지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승인기관인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판교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 10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산운마을 9단지는 지난 9월 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는데 84㎡형의 경우 가구별 감정평가액이 7억3천600만∼8억1천700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첫 입주 당시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아파트 가격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분양전환가에 반영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해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으며, 다음 인사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검사장 기수는 29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며,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인사검증에 2~3주간 시간이 걸리고, 내년 2월에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1월 중 단행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 참석해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 염 시장은 이날 발제에서 “기후 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세계 지방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에서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대표회의’(가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제9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염태영 시장,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 야곱 B. 요한센 오르후스 시장 등 양국 인사가 참석해 ‘순환 경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염태영 시장은 12일 덴마크 민관협력기구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덴마크의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13일 회의 후 요한센 오르후스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북유럽 최대 폐수처리장 ‘리네텐
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대응한다. 경찰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15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8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40여명이 대피했다. 모텔 투숙객 중 34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1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 한 아파트 내부와 화단에서 각각 60대 여성과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13층 내부와 1층 화단에서 A(62·여)씨와 B(62)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부부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형과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이 부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 부부의 사인 등 세부내용은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고양시 일산동구의 8층짜리 여성병원 건물 1층에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7분쯤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관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다행히 2층 이상으로 번지 않았고 25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환자 2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의 연기와 그을음 등으로 전체 병동이 잠정 폐쇄됐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직후 신생아와 산모, 외래환자, 의료진, 병원 직원 등은 옥상으로 바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위해 헬기 4대를 투입했으나 헬기 바람이 워낙 거세 신생아에게 위험하다고 판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지상으로 대피시켰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대피 인원은 총 357명이며, 이 중 서울과 고양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산모와 신생아 등은 총 165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간 인원은 5명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8층 규모로, 불이 난 1층은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졌다. 화재 당시 건물에 산모와 신생아가 많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과 산후조리원 등이 있어 소방당국이 한때 긴장했다. 건물 내 신생아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13일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15일 기아차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7천50명 가운데 찬성 1만1천864명(43.9%), 반대 1만5천159명(56%)으로 집계돼 부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 사기 증진을 위해 라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S급 5천원 인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투표로 반영된 것 같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국대는 2020학년도 정시전형에서 죽전 캠퍼스 747명, 천안 캠퍼스 816명 등 총 1천563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천624명에 비해 61명 감소한 수치이며, 인문·자연·의학계열은 수능 100%, 예·체능계열은 수능+실기를 일괄합산, 특성화고졸업 재직자전형(정원 외)은 학생부교과 100%로 각각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자체환산점수 활용하며 의학계열(의예·치의예)은 표준점수(과탐 백분위)를 각각 반영한다. 죽전캠퍼스 정시전형은 747명을 선발하며, 수능성적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인문 및 예·체능계열은 사탐 또는 과탐 2과목을 반영하지만 경영경제대학과 건축학 전공 이외 지원자는 한문, 제2외국어 1과목을 탐구 1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건축학 전공 이외의 자연계열은 탐구영역에서 과탐(2과목 평균)만 반영하며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수학(가,나)형을 선택 반영하는 예·체능계열 및 건축학전공은 수학(가)형 성적의 1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학교 측은 죽전캠퍼스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수능 활용지표는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사탐, 과탐은 2과목…
동성의 연인과 이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김종범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은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한집에 살던 동성의 연인인 B(27)씨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 문제로 대화하다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B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