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2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 검토를 위해 과거 경찰 수사기록 및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의견서를 살펴보는 등 조사하던 중 국과수의 감정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제3의 인물의 체모가 감정에 사용됐다는 의혹부터 성분 분석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작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씨를 포함해 다수의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수원청개구리를 보호하려면 체계적인 연구 활동으로 서식지 보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생물다양성 포럼’을 열고, 생태계·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전문가·환경활동가·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정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수원청개구리 현황과 복원계획’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책임연구원은 “수원청개구리는 다른 청개구리에 비해 이동이 적고, 좁은 행동권을 갖고 있다.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수원청개구리를 보호하려면 우선적으로 서식지 보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원청개구리 증식 연구를 위한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과 서식지 특성·행동권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서식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떼까마귀의 생태와 수원의 떼까마귀 서식 관리’를 주제로 지역사례 발표에서 “까마귀는 과거 동양권에서 신성하게 여겨졌으나 개체 수 증가로 최근 해조로 취급받고 있다”며 “수원의 떼까마귀를 지혜롭게 관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관련해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백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경기남부보훈지청은 한국전쟁에서 자유민민주주의 수호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쟁영웅을 기리기 위해 참전기념비를 증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훈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와 함께 수원중·고등학교 내 ‘6·25학도병 참전기념비 증축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제막식에는 정병천 보훈지청장, 김진표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이재복 수원고 총동문회장 및 수원시 보훈단체장과 총동문회 회원,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원중고교 내 참전기념비는 이번 증축으로 총 173명의 전쟁영웅이 기려지게 된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기념비에 새겨진 173명의 이름이 후세대에 널리 기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50대 사업가를 납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인천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A(36)씨 등 5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화상으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B(38) 소방장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공장 건물 안에 있던 4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공장 3층과 4층을 태운 상태로 인근 다른 건물로는 번지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207명을 비롯해 드론, 무인방수탑차, 고성능화학차 등 장비 6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후 대응 발령 90여분만인 오후 1시46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3층 내 합성 반응실에서 화학물질 반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발생한 뒤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진화 후 정확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도왔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SNS 친구로 접근 고액알바 제의 회비 15만원 입금후 ‘호텔행’ 문자 여성 신변안전 보증 100만원 입금 “여성 귀가” 속이고 또 돈 요구 사기행각 기승… 피해자들 속앓이 가족에 창피해 경찰 신고도 못해 SNS를 통한 여성과의 데이트 고액 알바를 주선한다면서 회원가입비 등을 요구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말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접속한 B씨로부터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하루 80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마침 일자리를 찾던 A씨가 관심을 보이자 B씨는 관련 사이트 등을 보내줬고, 간단한 신상등록 후 회원가입비로 15만원을 요구해 A씨가 송금하자 곧 ‘여성과 매칭이 됐으니 OO호텔로 가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A씨가 호텔에 도착하자 관리실장이라며 연락해 온 C씨는 “상대 여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여성과 헤어진 후 환불해준다”고 재차 입금을 요구, A씨는 망설임 끝에 송금했지만 ‘입금자명이 잘못됐다. 해당 계좌는 관리업체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관계자 등이 12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학 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 채용을 막음으로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언론홍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책홍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홍보 매뉴얼’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 홍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홍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홍보의 정의와 경기교육의 홍보 방향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하기 ▲언론과 기자의 이해 ▲소셜미디어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교육현장의 우수사례와 보도자료 작성방법, 언론대응 기본원칙, 경기도교육청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등을 담았다. 특히 매뉴얼은 다양한 도식과 표·사진 등으로 가독성을 높여 홍보담당자가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QR코드가 수록돼 홍보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홍보 우수사례 등 관련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브리핑과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법,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활용 시 선거법,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겸직허가 등 공무원이 유의해야할 사항도 자세히 안내돼 있어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좋은 정책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