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이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9일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내 노래방 10여 곳을 찾아가 업주들을 협박하며 약 2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출입한 뒤 고가의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이후 업주들에게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는 조폭"이라고 위협하며 가방과 카운터를 뒤지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십만원씩을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A군 등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A군 등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출석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날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9일 RE100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노력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아 ‘REM(Renewable Energy Markets) Asia 2025’에서 아시아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는 오는 30일까지 ‘REM Asia 2025’를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도는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침체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리더십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 등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니퍼 마틴 CRS 최고경영자(CEO)는 “올해의 수상자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성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이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법인·단체 등에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인데,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한 법인·단체라도 위탁을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문제 법인도 계약 연장…경기도 위탁사업 관리 부실 ②경기도 위탁 구조 부실에 흔들리는 정책사업 ③부실한 상위법령…민간위탁 근본적 원인은? <끝>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상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사무 위임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특정 법인·단체의 독점위탁’, ‘문제 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민간위탁 관련 예산(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에 1183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41% 증가한 액수다. 도는 민간위탁 예산에 2021년 840억 원, 2022년 886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수원 메쎄에서 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1대 대선 예비후보(경선 후보)로 전광훈 당 고문과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22대 총선 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구주와·손상대 후보 등 4명을 발표했다. 당 상임중앙위원회는 30일로 예정된 후보 공모 추가 기간이 끝나면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명의 후보를 포함해 후보 명단을 보고받고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유통일당은 전국적 조직과 규모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당”이라며 “우리가 승리하면 자유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한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밝혔다. 결의 대회에 앞서 전광훈 당 고문은 “만약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으로 오라”면서 “2년 안에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우파 노선을 추구하는 자유통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적 결집을 이뤄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시흥 지역구 도의원인 안광률(민주·시흥1)·장대석(민주·시흥2)·김종배(민주·시흥4) 의원 등은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담회를 통해 ▲똑버스 도입·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여기에 김진경 의장과 도의원들은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매주 1회 실시된다.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회기 중 과목별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도의회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다음 달 7일은 강혜석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 같은 달 14일은 최명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을 각각 강의한다. 마지막 교육은 다음 달 21일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중심의 경기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29일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성남제일초 외 1교(의정부중앙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3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 평가를 통해 (가칭)경기성남보람교육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교육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기간 민간사업자는 지급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활용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는다. 이번 BTL 사업은 총사업비 527억 9600만 원, 사업 면적 20,416㎡ 규모로 2025년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교 구성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습·쉼·놀이가 공존하는 미래형 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2023년에 사업이 확정된 2개 묶음(번들)의 BTL…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 다양한 실용적 정책을 제시할 안산미래연구원이 29일 문을 열었다. 안산시는 이날 오후 2시 상록구 해양3로 17에 위치한 디지털 전환 허브에서 시의 싱크탱크가 될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식을 했다. 개원식에는 이민근 시장, 박태순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내 5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스타트업 대표, 시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안산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현판식 및 연구원 라운딩 ▲비전 선포를 겸한 토크콘서트 ▲연구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박태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로봇공학과 교수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디지털전환허브 9층에 위치한 안산미래연구원은 지난 3월 이진수 초대 원장을 임용하고 연구직 6명과 행정직 1명을 채용했다. 앞으로 안산미래연구원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원식에서 이민근 시장은 “안산미래연구원이 전문적인 정책연구와 분석으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