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놨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수원시정연구원과 ㈜나인에코가 내년 9월까지 수행한다. 주요 용역 과제는 ▲수원시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 ▲내·외부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분야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분석 ▲미세먼지 발생량 개선목표 설정 ▲시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등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누락됐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발굴해 추가 산정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서는 햄버거·가정용 고기구이, 닭튀김(생물성 연소), 전기톱 등에 사용되는 2행정 소형엔진(비도로 부문), LPG 승용차·이륜차(도로이동 부문) 등 배출원별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를 추가 산정했다. 또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농업기계), 생물성 연소(고기·생선구이) 등 다양한 배출원에 맞는…
수원시가 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옴부즈퍼슨을 상시 운영한다. 시는 수원시인권센터 인권전문가 2명을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옴부즈퍼슨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 대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 권리 보호·증진 강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옴부즈퍼슨은 아동 권리 침해 진정이 접수될 경우 조사와 구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며 학계, 법조계, 청소년 상담 및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비상근직이어서 아동 인권과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옴부즈퍼슨을 상시 운영체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인권센터의 협조를 통해 인권전문가 2명을 옴부즈퍼슨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인권보호와 건전한 인권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및 소송구조 활동을 포함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동인권상담 상시 창구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공
용인시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15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연기가 치솟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10개 업체 소속 작업자 300여 명이 건물 내·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8분 만인 오전 8시 32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 20여 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피가 늦은 일부 작업자들은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달아났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철골 패널 구조의 건물 외벽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전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천760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서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
단국대는 2020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평균 경쟁률 11대 1(죽전 22.9대 1, 천안 3.4대 1)을 기록해 전년도 9.1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편입은 죽전캠퍼스가 235명 모집에 5천562명이 지원, 2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천안캠퍼스는 329명 모집에 1천360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사편입은 죽전캠퍼스가 45명 모집에 1천188명이 지원, 26.4대 1의 경쟁률, 천안캠퍼스는 47명 모집에 11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영재기자 cyj@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간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김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으로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경기교육 자치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경기혁신교육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016년 혁신교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와 현장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혁신교육 10주년을 맞아 혁신교육 10년사를 비롯해 19개 분야 73개 주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학술대회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혁신교육이 10년간 이뤄 온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은 기존 것을 재구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학습내용, 공간, 체제, 과정, 방법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 혁신, 미래, 협력’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미래세대가 주역이 되어 ‘존엄, 정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 정의, 평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 교육감은 “추상적인 개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2일 최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