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지방분권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뤄진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59조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424명에 비해 12%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1명으로 변화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가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나라시스템(정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수원시는 내년 1월2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현재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행정정보가 대폭 늘어나고, 행정의 투명성·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명한 원문공개’는 수원시 민선 7기 약속사업(공약) 가운데 하나로, 시는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결재문서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정보공개 교육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처리, 사전정보공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복구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매매업체에 팔고 중간에서 차량 대금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 판매 글을 보고 B씨와 만났으나 차량 대금은 주지 않고 성능 검사를 이유로 차량과 매매 서류만 넘겨받아 2시간 뒤 2천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의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의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26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규(더불어민주당·정자1·2·3동) 의원과 조미옥(더불어민주당·금곡·입북동) 의원, 박태원(자유한국당·평·호매실동) 의원은 ”수원시민의 비상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의 녹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수질을 악화하고 있는 녹조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우(더불어민주당·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은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의 전기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화된 설비를 수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교체 등을 통해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경선(민중당·금곡·입북동)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으로 인해 급수시설 동파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경(더불어민주당·영통2·3·태장동) 의원은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6일 공동주택과를 비롯해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도시 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채명기(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동) 의원은 광교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준공 허가와 관련 “수원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침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질책했다. 이어 “준공이후 하자로 인해 입점이 불가한데도 시공사는 준공일을 입점계약일로 지정해 수분양자에게 높은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키고, 잔금기일을 정해두고 압박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 보상과 하자보수에 대한 갈등조정을 수원시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호진(더불어민주당·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 추진과 관련 “올해 7월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이 의무화된 만큼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전문공무원 교육강화, 전담부서 설치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대비와 주민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당부와 제안도 이어졌다. 문병근(더불어민주당·권선2·곡선동) 의원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동주택보조금을 통한 지원으로 노후 엘리베이터를…
지난해 경기도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아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90개 분야에서 전문 수사관 598명을 새로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문 수사관은 특정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인증해 보직 인사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경찰은 수사 경찰의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선발 분야는 추적 수사, 디지털포렌식, 수사·형사, 사이버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이다. 올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 폭력’, ‘마약사범’ 분야에서도 전문 수사관을 선발했다. 새롭게 선발된 전문 수사관 가운데 23명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전문수사관 인증수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민갑룡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 수사관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해 숨졌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김포시 양촌읍 석산입구교차로 인근 왕복 4차로 중 서울 방면 도로 2차로에서 A(28)씨가 크루즈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모닝 승용차는 옆 차로에서 앞서가던 K3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A씨는 승용차 운행 방향을 돌려 같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나란히 마주 오던 K7·맥스크루즈 등 승용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역주행한 이유 등은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며 “음주운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7)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B(30)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로 이동해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친척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실종 수사 중 A씨의 사건 당일 수상한 행적들이 포착됐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했다. A씨는 결국 지난 19일 구속됐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