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위 명칭과 내란죄 삭제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국조특위는 7일 오전 45일 간의 특위 활동(다음 달 13일 종료)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룬 의사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란국조특위 명칭과 탄핵소추문에 내란죄 삭제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문 문구를) 임의로 고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 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며 특위 명칭에 관해서도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방해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내란국조특위 소속 강선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박 처장이 시간을 끄는 중일 수 있다는 점에서 3차 출석도 불응할 시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 중인데 사실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3차 출석 요구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도민청원 글에 답변을 남기며 관련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시군이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사업 중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는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할 당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도에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민선8기 경기도가 2025년 경제재건에 주력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48조 원 증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재건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우선 ‘글로벌 경제’ 대응에 나선다. 8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제임스 김 회장과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기업대표들을 만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전할 예정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이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인구유출로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사업은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 약 4만 10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있다. 동두천시와 도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해 쇠퇴하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효식 도 주거환경정비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 삶의 질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해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TX-A노선의 요금은 평일 기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지만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청년의 경우 3120원으로 1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도민 맞춤형 교통카드”라며 “경기패스가…
경기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과 기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6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총 13개 분야로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활동 및 복원 사업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등이 있다. 또 ▲쓰레기 수거 활동 및 무단투기 등 감시 ▲환경 나눔 장터 ▲조류 충돌 방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장 ESG 경영 컨설팅 ▲대기 질 개선 사업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후·환경보전과 관련한 기타 사업 등도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평가는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60점, 예산의 타당성 20점 등 합계 100점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로 진행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단체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특히 도는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낮다며 이에 대한 즉시 접종을 강력 권고 했다. 7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024년 52주차(12.22.~12.28.) 기준 외래환자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외래환자 1000명 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13~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외래환자 1000명 당 151.3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작년 동기간 대비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접종 미완료 대상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번 절기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79.5%, 어린이(1회 대상자)는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세 이상 81.8%, 어린이(
여야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부결)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 (이전에 폐기된) 그전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이뤄지는 8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국민의힘은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