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병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A(25) 중위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헬기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B(21) 일병도 얼굴 등을 다쳐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나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 등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오는 26일 1군단에서 예정됐던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해외에 생활기반이나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가족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 간 사람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가산금까지 모두 합해 체납세액이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A씨는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A씨에 대해 최초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이래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A씨 측은 “재산을 은닉한 바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이
오전 9시부터 현장 업무복귀 불구 결행·급행열차 지연 등 개선 안돼 출근길 혼잡사태 시민들 지각걱정 화물열차도 물류정체 해소 더뎌 노조 “정상화, 1∼2일까지 더 걸려” 시민 “그래도 협상타결 다행” 안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닷새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25일 전격 철회하면서 지하철·철도 이용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조합원 업무 복귀 등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 며칠간의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들은 출근길 ‘지각 걱정’을 털어내지 못했다. 수원역에서는 오전 9시를 기해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직원들은 현수막과 안내문 철거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고양시 KTX 행신역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파업으로 이날까지 행신역에서 부산(3편), 마산(1편), 포항(1편)행 등 총 5편이 운행을 못 했다. 지난 19일까지 하루 162회 운행한 경의중앙선은 20일 파업과 함께 운행 횟수가 124회로 줄었고 25일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 동대문으로 출퇴근한다는 이모(41)씨는 “파업기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5일 만에 마무리됐다. ▶ 관련기사 19면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는 23일 오후 7시부터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이틀간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되고 26일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에도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1∼2일이 걸릴 전망이다. 철도 노사는 ▲올해 임금 1.8% 인상 ▲인력 충원 문제는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에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 감축 운행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컸다.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던 B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그의 직장에 찾아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B씨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 지인이 구씨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씨는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을 해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이후 쌍방폭행 논란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올해 8월 열린 1심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구씨는 올해 5월 26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구조된 바 있다./김현수기자 khs93@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형 미래학교 정책 설계를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이 교육감 일행은 직업교육 과정과 인문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쿠벤고등학교와 10∼15세 청소년 전용 창의적 학습공간인 퇴위옌 도서관을 방문해 체험 기반 교육과정 및 지역 연계시스템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6∼28일에는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현지 직업교육학교인 ‘옴니아’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자치 정책을 공유한다. 25세 이상 거주자 절반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해 ‘교육도시’로 불리는 ‘에스포시’도 방문,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는 교육청과 공과대학에서 IT 교육, 코딩·기술·창업 교육 등 스마트 교육 현장을 체험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앞으로 설계할 ‘경기형 미래학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직수기자 jsahn@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화성시 용주사 경내 관음전에서 지난 23일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재(慰靈齋, 위령제의 불교식 표현)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법스님은 “33년간 묻혀 있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그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마련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추도사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경찰의 책무인 만큼, 수사본부에서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면 그 역시 사…
“구도심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고, 신도심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춰 세밀하게 정책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더불어민주당·광교1·2)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광교와 영통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도심과 다세대주택 중심의 구도심 정책은 전혀 다르다”며 “의원들과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추진중인 세류동, 연무동 도시재생사업도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은 건물 한두개 세울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지려면 예산의 추가투입이 필요하다”는 조 위원장은 “공간뿐 아니라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청소업체의 관행을 바꾸는 등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반복되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삼성전자 인근 공업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시가 진행중인 한옥 지원 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7천억원의 개발환수금과 관련해 경기도와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광교신도시 교통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