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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가 아닌 기소기관으로 거듭나야"
“검찰개혁은 현재 7부 능선은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기관으로써 검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기소기관 정착을 강조한 최강욱 당 대표는 “검찰은 일종의 업무분장으로 수사와 기소로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있어 내년 초 쯤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 없어져야 할 일시적인 개념의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권력자들의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가 논의 됐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현재 설계로는 지휘 계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다”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했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완벽한
- 박한솔 기자
- 2020-1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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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 "검찰개혁 7부능선 넘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권에서는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문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추구하는 방향,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언제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나.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된 시점은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정부에서 병역비리 수사가 왜곡되는 것을 봤고,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득권 방어를 위한 검찰의 민낯을 봤다. 1999년과 2000년 병역 비리 수사가 있었다. 이후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위치가 이슈였다. 당시 검찰이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정의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인 김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며 사건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이상득, 홍준표, 원희룡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 기자들이 이들과 결합했다. 검찰이 기삿거리를 던지면 방향을 잡기 위해 던져 몰아가며 사실관계를 비틀어 결국
- 박한솔 기자
- 2020-12-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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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윤석열,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秋 사의결단 (높이)평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직자는 누구든지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결단'의 의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도 자진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힘든 과제를 감당해왔다"며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 아닌가. 개혁을 완결하고 그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1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처(공수처) 관련해선 "많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
- 정영선 기자
- 2020-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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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4조 넘을 듯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뉘는데, 일단 임차인 직접 지원…
- 정영선 기자
- 2020-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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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야권 단일후보로 文정권 폭주 막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놔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돼가고 있다.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리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며 “
- 정영선 기자
- 2020-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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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경기도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앞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앞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A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지회 사무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확인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 보조금 전액인 2018만 원을 환수토록 하고, 대표는 벌금 처분됐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내용의 공익성이 크고 보조금 수령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해 포상금 3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3만3000㎡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조작해 소방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해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한 안이한 의식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가…
- 박건 기자
- 2020-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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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野 '송곳 검증' 예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권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야권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정제되지 못한 과거 발언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중 사망한 김용균 씨에 대한 "(김 씨가)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거"이라고 말한 사실도 알려지면 야권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야권은 내년 재보궐 선거를 관리해야 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도 맹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노·친문계 핵심 인사다.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민정수석이
- 정영선 기자
- 2020-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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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000㎡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 이지은 기자
- 2020-1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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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특사경, AI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도내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앞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았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
- 이지은 기자
- 2020-1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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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복지행정상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복지행정상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지역복지사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의 보건복지부 평가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분야에서는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과정까지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발한다. 도는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와 각 지자체를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2020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민·관·학이 협력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어 계획 점검, 집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3차례 점검을 실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을 통해 31개 시·군의 복지수요 발굴과 고른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보편적·포용적 복지 철학을 널리 알린 ‘청년기본소득 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 박건 기자
- 2020-12-20 14:34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 [기자수첩] 동탄2 종합병원, 단순 규모 넘어선 의료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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