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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됐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
- 박건 기자
- 2020-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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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서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역안전지수’, 도 부문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 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 박건 기자
- 2020-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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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병상 제공한 경기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부족한 병상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기준으로 도는 신규 확진자가 28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252명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연일 급증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병상 가동률은 87.3%에 르며, 중증환자 병상은 총 49개 가운데 1개만 남았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415개만 남아있는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만 모두 5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긴급동원명령을 내려 병상확보에 나섰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학생들은 통보하지 않은 소식에 대해 섭섭함을 표했지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못지않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경기도는 학생들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 박건 기자
- 2020-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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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배제 못해…병상 확보 최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상황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지원책 검토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선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며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지금은 병상 확보가 병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해주셨다.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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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끝낸 여야,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돌입...최대 화약고 '부동산'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되면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처리 강행에 수적 열세로 밀렸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는 특히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변 후보자의 시각이 문재인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해철 후보자 임명이 ‘코드 인사’ 반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 출신인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노무현계(친노)·친문재인계(친문) 핵심 인사다.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민정수석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다. 야당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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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지난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ㅎ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경
- 지명신 기자
- 2020-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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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 '소송전' 주목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주목된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면만 내놨다. 그간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할 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가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장기 소송전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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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존중 선도'…경기도, 내년부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대폭 확충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향샹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 등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등 정책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최소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공부분 휴게시설 개선사업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분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휴게시설 개선문화 전국 확산 ▲경비노동자 등 권익보호 확산과 사회적대화‧합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 개선…31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공부분 청
- 고태현 기자
- 2020-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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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직...與 "징계 결정 존중" 野 "상식에 반해"
여야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징계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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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습도 일정유지 '클린룸' 구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분석을 위해 온·습도, 실내압력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클린룸(clean room)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DEHA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공업, 생활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 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써 위장, 간, 신장의 손상을 야기하고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HA는 지난해부터 환경부 수질오염검사 대상에 포함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초과 부담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DEHA와 같은 가소제(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하는 유기물질) 성분은 외부로부터의 2차 오염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등 분석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 실험실에서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외부 압력 조절과 공기 흐름 제어를 통해 오염물질 유입 방지가 가능한 별도 실험공간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DEHA가 미량 함유된 폐수까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16 10:16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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