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손님이 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수원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왕복 8차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탄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 A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뒤 달아났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승객은 도로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위험하다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이 승객을 뒤쫓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진철민 부장검사)는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홍씨 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와 김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다. 또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동거하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경찰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시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이던 전처의 외도를 의심,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자택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했으며, 휴가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기자 90virus@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시자 부탁을 받은 이들은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16일 공식 출범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 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무노조 경영'이 원칙인 삼성전자에 기존에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진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영광은 회사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선배들과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모든 성공을 경영진의 혜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한 신화로만 포장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축제를 벌일 때 내 몸보다 납기일이 우선이었던 우리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살인적인 근무 여건과 불합리한 처사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은 지난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배우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아들에게는 1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억제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병실로 옮긴 후 A씨의 행동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억제대 미사용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교사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8)씨 등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B(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일대를 수색해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인 이들은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으며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확보해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외국인 4명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동기 등은 수사가 좀 더 이뤄져야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15일 서울 코리아니 호텔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혐오표현 예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인권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광주·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선언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학교안 인권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선언의 취지를 밝힌데 이어 4개 시도교육감은 혐오표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존엄·정의·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편견·차별·혐오가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세계시민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