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고교생을 검거했다. 당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고교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실제 음란물 유포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각종 불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과 사진 등의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정확한 아동음란물 유포 분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링크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B군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하자 B군과 면담하고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확인해 실제 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누군가가 아들을 사칭해 음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공동 DB를 활용하면 인터넷 웹하드에 돌아다니는 불법 촬영물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방통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불법 촬영물 정보가 담긴 ‘공공 DNA 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DB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때 ‘필터’로 활용된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경찰청), 불법 촬영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각자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유하던 불법 촬영물 정보가 함께 관리되면 DB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화돼 웹하드의 불법 촬영물 차단은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정보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 성 착취
검찰이 12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한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저축은행을 징계하고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의뢰했다.검찰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본다. 현행법상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조 전 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12일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출범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선언식에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를 포함한 한국노총 산하 금속·전자 업종 노조 대표들도 참석해 삼성전자 노조와 연대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출범 선언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이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삼성전자에는 이미 3개의 소규모 노조가 활동 중이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도 일단 소수의 조합원으로 출발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0일 설립 총회를 했고 11일에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은 합법적 노조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다./김현수기자 khs93@
한국전력공사는 12일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디엠에스(DMS) 등 34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이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430개로 늘어났다. 목표(500개)의 86%를 달성한 셈으로, 총 투자액은 1조6천721억원에 달하고 1만9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협약식에서 한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너지밸리 산·학·연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과 R&D 협력을 통해 에너지, 융복합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 촉진에 나서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내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12일 오전 9시 34분쯤 화성시 우정읍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시설 내부와 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났다. 불은 10m 높이의 벼 건조탱크에서 났으며, 당시 이 탱크에 들어있던 벼 약 500t은 관련업체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40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등을 따거나 금융·세금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시험 당일인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이 기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교육에는 전국 82개 고교에서 1만8천명명이 신청했다. 또 신용관리·증권 등 금융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성희롱 예방 교육 등 노동교육, 세금 관련 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다. 강의는 외부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진행되며,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시 공부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백화점 영업 호조와 면세 사업 안정화에 힘입어 신세계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 신세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약 9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약 1조6천2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약 521억원으로 37%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인천터미널점 철수로 총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 3분기 총매출액은 9천5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인천터미널점과 SSG닷컴으로 이관된 백화점 온라인몰의 매출을 합친 수치로 오프라인 기존 점 매출만 비교하면 오히려 4.6% 늘었다. 특히 강남점과 본점 등 대형점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명품(33%)과 남성(10%), 가전(8%), 아동(6%), 잡화(6%) 등 식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신장했다. 신세계면세점의 3분기 매출액은 7천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신장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에 힘을 보탰다. 명동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오는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도 합류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코레일 자회사들의 노동조합(자회사 노조)으로 구성된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는 12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15일부터 부분파업과 준법투쟁 등을 전개하고, 20일부터 철도공사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나 되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노조는 KTX·SRT 승무원과 매표 역무원, 고객 상담원, 청소·차량정비·물류 담당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자회사 노조는 "코레일은 자회사 업무 직접 고용,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외주화된 역무·고객상담·승무·차량정비·전기·건축·청소·경비 등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자회사 노조는 "합의 이행을 위한 원하청 협의체를 즉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