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최근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개정으로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1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으나 이전에 없던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대상자 범위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근속 승진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조삼모사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는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출장자와 여성보건휴가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해당 인사지침과 복무규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김현수기자 khs93@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 부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수요일이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진눈깨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가 정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진눈깨비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등에 5∼30㎜, 강원 영동,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에 5㎜ 내외다. 아침 기온은 2∼11도, 낮 기온은 11∼1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인 짙은 안개도 끼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김현수기자 khs93@
오는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도 합류한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코레일 자회사들의 노동조합(자회사 노조)으로 구성된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는 12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15일부터 부분파업과 준법투쟁 등을 전개하고, 20일부터 철도공사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나 되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노조는 KTX·SRT 승무원과 매표 역무원, 고객 상담원, 청소·차량정비·물류 담당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주 52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자회사 노조는 "코레일은 자회사 업무 직접 고용,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외주화된 역무·고객상담·승무·차량정비·전기·건축·청소·경비 등 업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협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자회사 노조는 "합의 이행을 위한 원하청 협의체를 즉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조규설 부장판사)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소송은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무변론 재판을 진행,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A씨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CJ제일제당은 9월 출시한 '비비고 군교자'가 2개월 만에 누적 매출 30억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는 월평균 15억원의 매출 성과로 단숨에 히트상품 대열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판매된 개수는 50만봉을 넘었다"며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판매량은 한층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비고 군교자는 고기와 야채 중심 만두소를 활용한 기존 냉동만두와는 달리, 돼지고기 생강구이·해물파전·고추장 불고기 등 한식 정찬 메뉴를 만두소로 활용한 제품이다./최영재기자 cyj@
GC녹십자엠에스는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샤인윈(SHINEWIN)과 동물용 혈당측정기 '세라펫(CERA-PET) 멀티 테스트 미터'(이하 세라펫)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 규모는 총 2천984만 달러(약 345억원)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엠에스는 샤인윈에 동물용 혈당측정기 세라펫의 완제품을 공급한다. 세라펫은 반려동물의 혈당과 젖산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동물용 의료기기다. 샤인윈은 현지에서 제품 등록을 거쳐 중국 전역의 동물병원, 반려동물용품 업체 등에 세라펫을 판매할 예정이다./최영재기자 cyj@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충하기 위해 판매된 상품으로, 작년 6월 기준 보유계약 건수는 3천396만건으로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자료는 없는 상태다. 손해율 증가는…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한 토론과 다듬기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화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활동중인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가진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지 8개월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그 문을 국회가 활짝 열어주길 촉구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위에는 황명…
수원시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오는 14일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험장 주변 접근도로 95개소에는 교통안내원 277명을 배치하고, 수험생 비상수송차량 49대(경찰 모터사이클 4대, 순찰차 7대, 택시 38대)를 시험장 주변, 버스터미널,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 또 시험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서 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견인조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 당일 자가용 운행은 가급적 피하고, 시험장 인근 공사장에서는 소음을 자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수원시에서는 22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만4천731명이 수능시험을 본다. 모든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과 관련 긴급수송 문의는 중부모범운전자회(031-247-5747), 남부모범운전자회(031-251-8985), 서부모범운전자회(031-278-0221)에 연락 하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