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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전망....野위원 사퇴해도 강행할 듯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재가동될 전망이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논의를 했지만 7명 위원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후보군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기 5표에 그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결정족수가 위원 5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재차 표결을 해 2명의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 반대권한을 없애는 내용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퇴를 언급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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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종교계와 시민단체 이어 광역의회도 촉구
광역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종교계에서 시민단체로, 지식인,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의회까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혔다”며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법과 관련된 사태는 전적으로 국민의 힘이 초래한 결과다”라며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방해로 1년 가까이
- 박건 기자
- 2020-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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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원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쟁점법안인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 5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마지막인만큼 10일 자정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맡았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며 "그래서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 민주주의, 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엔 문재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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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촛불명령 1호 완수...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결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개혁 입법 완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의원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 공정, 정의, 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도 매듭지어야겠다.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간 개혁의 내면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등 미래로 중점을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 한다"며 "의원들의 단일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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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와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점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감염확산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찾았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용, 경증환자용 병실 생활치료센터가 있지만 일시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단계 간 흐름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용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평소 관리를 하면서 증상별로 순위를 정하고 약간 더 상황이 나빠지면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의료진이 상시 연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홈케어시스템이 굉장히 유효하다 판단된다. 잘 모델링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가정건강관리서비스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확진 후 가
- 이지은 기자
- 2020-1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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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불교 교무들, 검찰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등 검찰개혁 촉구
원불교 교무들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들은 9일 국회 정문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갖고 정부와 국회,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고,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다“며 ”그러나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고 검찰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은) 국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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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강해윤 교무 "검찰개혁, 반드시 입법화돼야"
“검찰개혁은 반드시 입법화돼야 합니다.” 9일 국회 정문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에서 만난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강해윤 교무는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 현장에 대표로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무는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가게 됐는데, 본회의에 도달하자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교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고, 반드시 후속 법안까지 이어지면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무는 이어 “생각해보면 4년 전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런 민심을 받들어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뜬구름…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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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안산시 범죄취약 3000가구에 '경기 안심벨' 우선 보급
경기도가 안산시 범죄취약 3000가구에 ‘경기 안심벨’을 보급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안산시청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과 범죄 취약가구 대상 ‘경기 안심벨’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한 1인 가구(점포) 및 여성, 노인 등 범죄취약 가구를 노린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비콘 비상벨(경기 안심벨)의 시범운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범죄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 안심벨'은 가구내 설치된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 기반 비상벨로, 위급 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경찰에 즉시 문자로 신고돼 출동하는 방식이다. 별도 구축비용 없이 저렴한 가격(1대당 1만5000원)에 기기 보급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변 안심벨로 연동해 신고가 가능하다. 도는 협약에 따라 경기 안심벨의 보급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는 여성 1인가구 등 범죄취약가구 대상자 선정 및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신고접수 및
- 이지은 기자
- 2020-1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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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서민 열망 악용하는 기획부동산 활개치지 못하게 할 것"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맞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고, 경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 이지은 기자
- 2020-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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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무원 노조, '2020년 베스트 공무원·도의원' 7人 선정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손임성 도시정책관, 심창보 총무과장, 최서용 예산총괄팀장을 ‘2020년 경기도청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 방식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기도청 직원 7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해 노조원 7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 후 이를 합산해 지난 8일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함께 도 공무원 노조는 올해 최우수 경기도의원 4명을 뽑았다. ‘2020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에는 권재형 의원(의정부3), 이필근 의원(수원3), 정승현 의원(안산4), 황수영 의원(수원6)이 선정됐다. 유관희 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지친 직원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평소 도정에 헌신하는 간부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워스트로 선정된 4명의 간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통보해 엄정 조치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창조적 리더십, 청렴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 이지은 기자
- 2020-12-09 14:54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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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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