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지역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K의류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들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물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가뜩이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후 얼마 안 되던 손님마저 뚝 끊겼다. A씨는 “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옷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와 입점 매장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매출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10~15% 가량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 소비 심리는 반등했지만, 대형마트 등 일부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외되며 오히려 매출 타격을 입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서 이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고 있었고 이후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대상에…
국토교토부가 아파트 및 주택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작년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 대부분 광고물을 대상한다. 만약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 지난해 7월 50대 K씨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 후 다음날 대리점에서 제공한 URL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을 가입했다. 4개월 후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해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지난 3월 신청한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10일 지급됐다. 국세청은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 완료했으며, 이날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총 4천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 역시 조속히 심사해 오는 15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법정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달 이상 지급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료수집 일정을 축소하고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1일 지급 가능 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늘려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이날 지급된 107만 가구 중 단독가구가 66만 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홑벌이가구(34.6%), 맞벌이가구(3.7%)가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 가구(57.9%)로, 45만 가구에 달하는 상용근로가구(42.1%)보다 15.8%포인트
오는 2022년 7월부터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한 사전 인정제도 대신, 시공 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현장에 시공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은 구조 형식과 두께, 실면적, 바닥 자재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성능을 예측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아파트·민간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제 측정 등급이 낮게 조사됐다 특히 114세대(60%)는 현행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단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세무 컨설팅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세법 전문성이 낮고 세무조사 시 세법 해석 충돌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전통지 예외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과 Z플립5G, 갤럭시폴드2를 8월 5일 공개할 예정이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언팩’ 행사를 8월 5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매년 8월 미국 뉴욕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개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행사에서는 플래그쉽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 버전, 차세대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3’도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까지 외신과 유명 IT블로거들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갤럭시노트20 시리즈는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노트20 플러스(울트라) 등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20은 6.4인치 디스플레이와 4천300mAh 배터리, 갤럭시노트20 플러스는 6.9인치 디스플레이와 4천5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상반기 선보인 갤럭시S20에 탑재된 1억800만 화소 카메라는 갤럭시노트20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성용품 판매자인 바디앤은 ‘바디앤컵 J1(소형, 중형)’을 오는 7월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바디앤컵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실리콘 L.S.R(Liquid Silicon Rubber)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생리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유해 성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가지 사이즈(소형, 중형)를 출시한다. 바디앤컵은 사용 전에 반드시 열탕 소독 후 건조하여 사용해야 하며, 장시간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또한, 타사 제품보다 탄성이 좋아 말랑말랑하여 생리컵 삽입에 큰 불편함이 없고, 이물감이 덜하다. 바디앤 조은경 대표는 “수년전 생리컵을 처음 접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해외의 생리컵을 사용해 보고 현재까지도 사용 중에 있으며, 생리컵은 다른 생리용품보다 훨씬 쾌적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몇 해전 생리대 유해성분 파동 이후,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리기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 끝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된 생리컵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렸지만,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은 1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세 수입은 10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34.6%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 효과로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납부세액이 1~3개월 이월됐다. 1~4월 총지출은 20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0조8천억원, 특별회계 2조4천억원, 기금 10조2천억원 등이 각각 늘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4천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조 5천억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56조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8일 삼성그룹 관련주 중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8%(600원) 하락한 5만4천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5일 종가 5만5천5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폭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0.15% 하락한 66만4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삼성물산(1.34%), 삼성SDI(1.08%)는 상승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사장의 호텔신라 주가는 0.12% 올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을 보고받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혐의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