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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 '공정조달시스템' 예산, 예결위서 관심 집중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결정된 ‘공정조달시템 구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공정조달시템’은 도가 지난 7월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내놓은 제도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나라장터가 일반 쇼핑몰보다 비싼 조달가격으로 책정돼 있고, 조달계약 체결 시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조달수수료는 조달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약 0.3~3% 사이에서 책정된다. 도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담았지만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좌절됐었다. 이번 2021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공정조달시스템 연구용역 예산 3억5000만원, 시스템 구축예산
- 박건 기자
- 2020-12-01 17:31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마비 최악상황 대비 원격영상회의 도입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국회에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 시에만 한시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하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2-01 17:02
정치 조광한 "이재명, 정치사찰·명예훼손" 주장…형사고발 예고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구입해 최일선 대응부서 직원과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절반씩 나눠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도 감사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한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 고태현 기자
- 2020-12-01 16:47
정치 경기도, 코로나로 위태로운 청소년 정신건강 품는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발맞춰 청소년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방역꾸러미’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강화한다. 마음방역꾸러미는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청소년을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는 상담사의 손 편지나 마음방역을 위한 매뉴얼, 손세정 물티슈나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 ‘집콕’을 위한 간단한 놀이거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상담사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는 대면 방식과 문밖에 꾸러미를 놓아두거나 택배로 발송하는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2만8174명에게 ‘마음방역꾸러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전화 상담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회선을 기존 2회선으로 3회선으로 확대한다. 1388 전화 상담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365일 24시간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031-1388에서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시 긴급구조
- 이지은 기자
- 2020-12-01 16:38
정치 종교계 100인 "추미애 검찰개혁 지지...윤석열 법 심판 받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 장관에 대한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 등의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
- 정영선 기자
- 2020-12-01 16:17
정치 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민주·고양3) 의원은 1일 도의회 남성 의원 최초로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남성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가서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유와 기간을 기재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을 지칭하는 용어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본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가서를 제출했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44조원의 예산
- 박건 기자
- 2020-12-01 15:19
정치 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예산 9000억원 반영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순증해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가량 순증된 규모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 정영선 기자
- 2020-12-01 15:18
정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데이터 분석해 생활안전 위험지역 106곳 발굴해 위험요인 제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사고발생 데이터를 촘촘히 분석, 교통사고와 수난‧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해 선제적 위험요인 제거에 나선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부터 도내 35개 소방서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빈발 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본부는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사고빈도와 장소별로 분석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가 빈번한 도내 생활안전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했다. 도로가 62곳으로 가장 많고, 호수‧저수지 23곳, 산악 9곳, 유원지 3곳, 경사로 1곳, 축대 등 기타 8곳 등이다. 이들 위험지역에서는 5년간 총 125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784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고 위험지역 51곳을 따로 추려내 22곳의 개선을 완료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생활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고위험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 박건 기자
- 2020-12-01 15:12
정치 이재명 지사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날 수 있도록 모금에 동참해달라"

경기도가 1일 수원시 도청오거리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장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다. 원래 힘겹게 사는 분들의 겨울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그럴수록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빛나는 ‘온도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경기도의회도 1370만 도민과 함께 온정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온도탑 가림막을 함께 제거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경기도’,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라는 내용의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71억8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 이지은 기자
- 2020-12-01 15:12
정치 경기도, 3일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화상상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일 코엑스에서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 판로개척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상담회에는 도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기업들은 업체별 사업장 또는 코엑스에 설치된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를 이용해 자사의 우수제품을 아세안·중남미·미국 등지의 12개국 16개사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1:1 수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현장에 통역사와 무역전문가를 배치시켜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수출협상과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Gyeonggi-Expo-2020)’에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의 온라인 매장을 개설돼, 총 145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홍보용 영상 제
- 박건 기자
- 2020-1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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