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당일 첫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의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용인시는 셋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자녀 1∼2명만 있는 가정이 91%에 달해,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엔 30만원, 둘째 아이 가정에는 50만원을 준다. 셋째 아이부터는 기존대로 셋째 출산 가정에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후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내년 7천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재기자 cyj@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 등을 만나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수원시드림스타트센터와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 시청 복지여성국장 집무실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 인터넷 사용 코호트 연구’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드림스타트센터는 ‘아동 인터넷 사용 코호트 연구’ 대상자 선정 등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력한다. 수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구성원이 변하지 않는 특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률, 질병 발생 요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협약식에는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신윤미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찬호 시 복지여성국장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 예방·치유·홍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수원시 3개 주민자치회가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돼 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이날 수원 행궁동·송죽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으며, 광교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우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지역 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제도·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주민참여도’, ‘민관협치’, ‘학습 기여도’, ‘주민자치 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행궁동은 수원시 최초 ‘동장주민추천제 도입’,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자전거 대여소’, 문화예술제 등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주민자치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송죽동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모집 운동 ‘행복드리미 복지사업’,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한 ‘송죽동 마을 공유소’ 사업 등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광교1동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재능기부 활동, ‘지금…
수원시, 수원형 교육 시책의 핵심 발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수원시는 수원의 아이를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유치원 아이들은 내가 자라고 있는 고장과 효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받고, 진로교육이 필요한 고교생들은 도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교육을 함께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억을 대신 저장했다가 전달해주기도 한다. 수원시는 29일 수요자 맞춤형인 수원형 교육의 핵심을 밝혔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사랑해요 수원’ 정조의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계획도시 수원은 효(孝)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여기에 착안해 시작된 교육프로그램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해요 수원’이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과과정과 교재가 없던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원의 역사와 효를 가르쳐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2017년이다. 당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유치원용 교재는 지도에 스티커를 붙이며 수원의 지형을 배우고, 색칠놀이로 수원의 심볼을 친숙하게 하고, 칠보산의 7개 보물을 숨은그림으로 찾는 등 놀이책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면서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복지국가 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 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복지 대타협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이 교수는…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김포·부천지역 학교에 납품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단장이 농산물 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28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포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43)씨와 단장 B(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2018년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김포·부천지역 학교 30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쌀을 납품하면서 정부 지원금 9억여원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께 같은 혐의로 이 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해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하고 지난 9월 이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농약을 사용해 쌀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농약 성분이 날아가 실제 학생들이 먹는 쌀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화성시와 수원시 간 경계 조정 절차가 한발짝 나아갔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해당 경계 조정은 대상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항"이라며 "여러 현안으로 인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과 조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정동 일부 지역은 긴 막대모형 형태로 수원시 경계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소는 화성이면서 생활권은 수원인 기형적인 형태로 장기간 유지돼 왔다"고 부연했다. 현재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수원시 망포동 지역으로 'n'자 형태로 깊게 들어와 있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4지구 45블록 19만9천여㎡와 화성시 반정2지구 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 반정동 일부와 수원시 망포·곡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2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제15회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윤영선 제1부회장, 임철승 총무이사, 이승빈 국제교류위원장 등 16명의 변호사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에서 SHINGO ITO 회장 등 약 30명의 일본변호사가 참석했다. 첫날인 25일 가나가와현변호사회 회관에서 환영인사를 갖고 요코하마지방재판소와 검찰청을 방문해 환담한 후 ‘사형제도 존폐여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후 만찬회장으로 이동해 기념품 교환 및 친목을 다졌다. 이어 26일에는 요코하마 FC 히가시토츠카 경기장에서 ‘경기중앙·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국제교류 행사를 통해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상호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더욱더 활발한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교류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해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