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동·신봉·풍덕천 등 5개 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공장을 짓지 못하고, 음식점·소매점이 많은 근생형 지역에는 공장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 산업용 시설이 많은 혼합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임야지대가 많은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했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2단(6m), 산지입지형은 1단(3m)까지만 허용된다.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도로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한…
전 남편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5차례 협박 편지를 써서 전 남편 B(59)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쓴 편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해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거나 ‘함께 저승에 가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 후에도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 ‘아이가 행복한’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장성훈 ‘아이가 행복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 영천동 다원이음터 4층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꾸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도에서 처음 있는 일로, 화성 동탄지역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비라 등이 폭로되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 설립을 추진했다. 협동조합은 비싼 원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출자금 400만원(추후 전액 환급)과 가입비 30만~100만원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두를 해당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원비는 월 28만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과정과 돌봄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유치원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간식비와 가방, 원복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없앴고, 원장과 교사설발, 교육과정 편성, 식단 등 유치원 운영 전반을 조합원이 정하게 된다. 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3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농복합지역 치매환자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배회감지기를 1천대를 기부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선정하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역할체계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남부청에 보급된 배회감지기 수는 2천944대로, 8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경기 남부지역 치매 환자 수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발견까지 9시간 남짓이 걸리는 데 반해 배회감지기를 소지할 경우 이를 54분으로 줄일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 지난 4월 30일 치매 환자 A(78) 씨가 실종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어 위치 추적을 통해 15분 만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사회공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 ‘화성 실종 초등생’이 당시 ‘가출인’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9년 7월 7일 오후 12시 30분쯤 화성군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김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보고 ‘가출인’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 김양의 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했다.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나, 당시 경찰이 학교에 잘 다니던 나이 어린 학생을 ‘가출인’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양의 실종과 화성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한 기록은 일부 남아있어 조사 하고 중이라고 부연했다. 사라진 김양의 흔적은 같은해 12월 참새를 잡으러 나가던 마을 주민들이 김양이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이 중 유류품 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맡기면서도, 유류품 발견 사실에 대해 김양의 가족들
치킨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24일 강도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3분쯤 양주시의 한 치킨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약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수원시 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초청해 생산 현장을 공개했다. 수원시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4일 권선구 수원델타플렉스에서 ‘오픈 팩토리 데이(Open Factory Day)’ 행사를 열고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첨단기업의 생산 현장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일공고·삼일상고·수원공고·한봄고 학생과 교사 280여명이 참여해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쎄크, ㈜미경테크, 명진정공㈜, 레이몰드㈜를 찾아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시 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메이커 스페이스(창의적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 수 있는 작업공간)와 1인 창업공간을 견학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기업지원센터는 수원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센터 내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아이디어를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장비 40여 개가 있어 입주기업이 제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다. 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는 제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참여 기업에는 미래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경기안전공제회가 여행자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추가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수행여행이나 체험학습, 각종 대회 출전을 하려면 여행자 보험상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기재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실제 참가인원에 차이가 생길 경우 사후 정산업무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단법인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 법인과 이사장이 지난 7월31일 유사수신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공제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경기교총은 “학교가 보험사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도 높아질뿐더러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여행자 보험을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식적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수원시의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군소음법의 주된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지만,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이제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어 다행이다”며 “국회…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 지역학생 대표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토론회’에 이재정 도교육감이 참석해 학생대표들의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수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안산, 용인지역 학생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정 교육감은 김규린(의왕중 3년) 학생이 각 학교에 중고거래자판기 ‘다온’ 설치를 제안하자 “각 학교에 바로 도입해도 될 만큼 잘 만들어진 정책이며 재활용과 재창조 작업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연계해서 제안한 내용이 무엇보다 놀랍고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또 수원지역 학생들이 반려동물과 동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문화를 정책제안하자 “경기도와 운수업체, 지하철 공사에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책에 대해 세심하고 철저한 고민이 느껴진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