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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포천 재난지역 선포 당연…진상규명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훈련 중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피해 복구,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대 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하고 있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EA) 136건, 심리상담 24건, 치료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
- 이유림 기자
- 2025-03-09 17:48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25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70%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국내), 2500만 원(국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상담, 심층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도가 기술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09 17:45
정치 민주 경기도당, 가짜뉴스 근절 위한 ‘홍보소통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홍보·소통기구 구축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황대호(수원3)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홍보소통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날 발대식은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과 권리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및 위원장·부위원장단 임명식 ▲홍보·소통 교육 ▲단체 피켓 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황대호 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수원갑) 위원장,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중앙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 도의회 민주당 정윤경(군포1) 부의장,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김동은(다선거구) 수원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경기지역 차원의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략 ▲대선 승리를 위한 조직강화 방안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는 1410만 도민과 당원들에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7:30
정치 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빠른 거취 표명해야...검찰총장 탄핵은 반대”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동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일 SNS에 “이미 저는 오 처장과 심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면서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7:08
정치 야당, ‘윤석열 석방’ 원인 제공 檢에 집중 공세…심우정 공수처 고발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원인을 제공한 검찰에게 책임 화살을 돌리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이슈 분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야 5당(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내란공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수 문제로 석방되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의도에 따른 기획이지 않을까.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의 섬뜩한 막장극은 심 총창이 연출했다”며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수사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 마냥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반민주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7:06
정치 與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 비판...“헌재, 尹 졸속 파면하면 역풍 직면”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졸속으로 파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6:30
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尹 대통령 석방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펼쳐지는 화사한 봄 기운이 우연이 아님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이 급속히 정상화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면서 “당장은 헌재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9 15:16
정치 김문수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변론 재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4:20
정치 안철수 “윤석열·이재명은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보수·진보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을 우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은 헌재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선 “비록 늦기는 했지만 6·3·3 원칙에 따라 우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오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3:52
정치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예고…“사퇴 안하면 탄핵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로 집결해 ‘내란 검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총장에 대한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쟁점도 증거도 명확한 만큼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 사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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