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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감사관 "남양주시 특별감사 적법"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기도는 감사 조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심의에서 “법률 근거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통지에 따라 나가서 법령 할 수 있는 행위 규정했다”며 “언론에 보면 사찰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되는데 전산 정보 시스템 다 보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3)은 남양주 특별감사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위법하다고 항의했다고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남양주시에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가 헌법 소원을 했다”며 “남양주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조사 아니냐. 그냥 특별 조사 그냥 나가진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특별 조사를 추진한 계기에 대해 물었다. 김 감사관은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 밝힐 수 없지만 익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사 청구가 있었다”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도비 지원과 관련해 “(남양주시의 헌법소원 신청
- 이지은 기자
- 2020-11-24 17:16
정치 국민의힘, 3조 6천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장은 또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을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여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수단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
- 정영선 기자
- 2020-11-24 17:11
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비전성과체계 수립을 위한 직원 공유회 실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9일 본부 직원 및 소속시설장 대상으로 비전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사회서비스원 비전 수립 및 성과체계 수립의 중간 용역 상황을 직원들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맡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박사가 직접 참석해 외부 환경 및 조직 역량 진단 분석 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기관 비전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주변 기대를 부응하고 본부 및 소속시설 성과의 방향성을 모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전성과 체계 수립과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을 11월말쯤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반영해 기관의 발전된 방향을 이끄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1-24 16:33
정치 주호영 "공수처장은 합의 추천해야...추천위, 형식적 알리바이 돼선 안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고, 특정 성향에 치우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시행도 안 된 공수처법 개정을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알리바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열려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권력기구장인 만큼 독립성,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광복절·개천절 집회가 감염의 온상이라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선 여권 진영이 조용한 것 같다"며 "민노총 도심 집회는 감
- 정영선 기자
- 2020-11-24 16:24
정치 국민의힘 "문대통령, '연평도 10주기' 메시지도 없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전날 연차휴가를 낸 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데 대해 “연평도 포격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10주기였던 어제 하루 연차휴가를 내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국민 기억에서 희미해지니 정부도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했다"며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한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나 엄중한 경고 한마디 없이, 또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도 표현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굴종적 대북관으로 점철된 정부라 하더라도 이토록 비겁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와중에 이인영…
- 정영선 기자
- 2020-11-24 16:23
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법 개정 동시 추진...'25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25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 소위가 이날 동시에 열린다. 24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도 착수한다. 야당 측의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에 이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2일과 3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조 아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지연전술을 써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 정영선 기자
- 2020-11-24 16:19
정치 정총리 "25일 민주노총 집회 재고 강력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민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3차 대유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경찰은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반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고, 다시 한번 시위 자제를 위해 민주노총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협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
- 김형운 기자
- 2020-11-24 15:55
정치 경기도, ASF 살처분 양돈농가 재입식 추진…4단계 소독 등 철저한 방역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새끼돼지를 들여와 사육을 재개하는 재입식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과 소독, 자가 점검, 시·군 점검, 정부 합동 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방역태세를 철저히 갖춘 양돈 농가다. 이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9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에 있다. 재입식 대상 양돈농가는 지난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보관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재입식은 우선 모든 절차를 완료한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에서 이뤄지며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따라 진행한다. 재입식 농가에 새끼돼지를 보낼 종돈장의 출입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을 거쳐야 하며 타 시·도에서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는 남부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환적 후 북부로 이동해야 한다. 경기북부로 진입하는 모든 가축운송차량은 운송차량 신고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무선인
- 고태현 기자
- 2020-11-24 15:44
정치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첫삽'

경기도 북부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전 구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역∼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이 이용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1공구), 탑석역∼양주시계(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앞서 2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먼저 착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1·3공구는 올 상반기 설계를 완료,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다소 늘어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1·3공구 시공사를 선정,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이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
- 고태현 기자
- 2020-11-24 15:38
정치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돼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냈다. 박 대표는 공약으로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취임 이후 4개월여라는 짧은 기간동안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의 정책들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또 4개 상임위원회에 5급 입법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박 대표의원는“포스트코
- 박건 기자
- 2020-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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