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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회, 전기차 충전소 2배 늘린다… '에너지 전환' 선도

국회가 내년까지 경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의 2배로 증설한다. 국회사무처는 20일 국회의사당 경내에 전기차 충전소 11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충 계획은 정부의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대 정책에 협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공단이 충전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국회 경내에는 2012년 3대 설치된 충전소를 시작으로 2018년 8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11대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본관 옆·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 의원회관·의정관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 3대 등 총 11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증설 작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경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국회 직원 외에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총 51대까지 확충, 전체 주차면수의 3% 이상을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전기차는 국민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일상에서 접
- 정영선 기자
- 2020-11-20 15:11
정치 주호영 "공수처 독재공화국...법 개정 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넣어서 공수처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수 차례 이야기해왔다.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번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야당의 거부권을 핵심장치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없이 (처장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이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거부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들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겠다"고 한탄했다. 야당 측 위원의 거부권으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잠정 해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
- 정영선 기자
- 2020-11-20 15:11
정치 경기도, 일상에서 미래기술 경험하는 '2020퓨처쇼' 개최

경기도가 ‘퓨처쇼2020’에서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퓨처쇼2020’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의정부 행복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미래기술과 가상/증강현실(VR/AR)을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보이동형 방식으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행사와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내가 꿈꾸는 미래 경기도’ 부스를 운영해 민간의 도정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받아 향후 정책 수립에 접목할 예정이다. 또 35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퓨처포럼2020’을 개최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라스 핸슨(Lars Hansen)은 포스트코로나 미래 경제를 전망하며,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팀 코베(Tim Kobe)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미국 싱귤래리티 대학교 미래 일자리부문 의장 개리 볼스(Gary Bolles)는 ‘코로나19 사태와 우리 일상의 전망’을, 코리안특급 야구선수에서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 중
- 이지은 기자
- 2020-11-20 15:10
정치 경기도, 민원실 등 공공기관 비치된 '비스페놀A 성분' 순번대기표 없애기로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親油性
- 유진상
- 2020-11-20 11:28
정치 정총리 "연말모임 자제·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달라"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유럽 등 해외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는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정 총리의 여섯번째
- 연합뉴스
- 2020-11-20 10:09
정치 이재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법행위 형량처벌 확대로 근절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19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면서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 탈취)행위근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 이지은 기자
- 2020-11-19 17:56
정치 '후관예우 방지법·조두순법' 등 국회 본회의, 80여건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9월 24일 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
- 정영선 기자
- 2020-11-19 17:25
지역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화성시 범대위 "당연한 결정"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무)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심의를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국방위 소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송옥주 의원(더민주·화성갑)이 지난 17일 추가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김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 의원의 추가 발의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려면 40~50일 정도 걸린다"며 "내년 2월 국회 때 두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의원이 이번 회기 안에 다시 (개정안을) 심의를 하자고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온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화성시 범대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책회의를 열고 12월 초까지 예정된 상임위 회기기간 동안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지 여부…
- 최순철 기자
- 2020-11-19 17:17
정치 '공수처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정기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아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
- 김형운 기자
- 2020-11-19 17:03
정치 민주평통, 2020년 제1차 경기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19일 오후 2시 안산에서 2020년 제 1차 ‘경기평화통일포럼’ 을 개최했다. 포럼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통일환경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포럼은 장영란 경기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성렬 박사의 ‘한반도 국제환경과 종전선언의 의미’, 김정수 상임대표의 ‘평화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과제‘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이경원(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안영욱(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이 지정토론 후 참여자와 함께하는 자유토론시간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향후 경기평화통일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평화담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통일 평화 담론을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포럼 이 시간이 ‘한반도 국제환경과 종전선언의 의미’
- 유진상 기자
- 2020-1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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