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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체육회장에게 쏟아진 질의 폭탄....이원성 회장 '발끈'에 비판 커져
경기도의회에서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채용 등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적을 넘어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사무처장 채용 관련해 의원들의 지속되는 질문에 이원성 도체육회 회장이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리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의원들의 집중 질타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최만식(더민주·성남1) 의원은 “체육회장도 광역의 정치인 범주에 속한다”며 “체육회장에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과 당선 후 지금까지 사적 이익의 추구 없이 공정성을 위해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앞서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에서도 지적된 사무집기 구입과정과 공용차량 사용, 본인 관련 소송 변호사 선임, 사무처장 선임 등 여러 문제들을 봤을 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회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체육회장 선거의 기탁금 대납의혹에 연루된 라덕연 등 이원성 회장 측근들은 남북경협과 남북체육교류협회, 아리투어, 호안에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체육회 사무처장을 공모하자마자 강병국 내정자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외부에도 내정설이 돌았으며, 채용공고
- 박건 기자
- 2020-1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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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의회 복지위 '질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왕성옥 도의원(더민주‧비례대표)은 미지급 건수가 제각각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진단시 5000만원,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질병사망 50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험사 6곳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8.19% 현대해상화재보험 16.15% 삼성화재보험 14.86% 흥국화재해상보험 12.83% DB손해보험 11.99% NH농협손해보험 5.98%의 비율로 군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왕 의원은 이날 미지급 건수와 관련해 큰 격차를 지적하며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자율적 기준이 아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왕 의원이 확보한
- 이지은 기자
- 2020-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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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 매우 심각...연말 모임 자제"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송년회 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당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수시로 환기시키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2m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7명 증가한 총 6137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포천시 요양시설 관련 17명, 안산시 수영장 관련 5명, 가구업자 모임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1.4%인 10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32.1%를 차지한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 유진상 기자
- 2020-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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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바이든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한 동아시아 외교변화 분석
경기연구원이 미국 바이든 대선 승리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우선,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동맹국과 연
- 이지은 기자
- 2020-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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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제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개정안 폐기 권고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한국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비준이 더 지체할 것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비준안과 이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국제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에 관해 "쟁의행위 기간 생산 및 업무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
- 정영선 기자
- 2020-1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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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 3법·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가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한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공포감 조장으로 개혁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기업·경영인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중대재해법(박주민·우원식 발의)과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산안법, 장철민·백혜련 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 정영선 기자
- 2020-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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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혁신의 마중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을 통해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혁신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미국을 사례로 들며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왜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을까?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 기능을…
- 유진상 기자
- 2020-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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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27개 분양
GH는 지난 17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3개 2차 잔여용지(지식1-A-1 ‧ 4, 지식1-A-3, 지식4-7 사업용지)에 대한 분양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용지분양은 지난 2일 참가자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과천시로부터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을 받은 GH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지식1-A-1 ‧ 4에는 엠케이전자(주) 외 21개 컨소시엄이, 관내기업전용용지인 지식1-A-3에는 ㈜다원녹화건설 외 10개 컨소시엄, 지식4-7에는 광동제약(주)이 1순위로 평가돼 분양대상자로 확정됐다. 과천시는 GH로부터 평가 결과를 전달받아,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2017년 10월 첫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모든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 115개 기업, 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주예정으로 IT, 전기‧전자, 바이오‧의약, 신소재, 친환경산업 등 첨단 4차 산업기술 기반 산업군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대부분의 입주예정 기업들은 내년 건축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매출
- 유진상 기자
- 2020-1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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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구급대원 폭행 1순위 주취…2년 간 82건 중 67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민주·의정부4)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출동대원 폭행피해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7건, 올해는 9월 기준 35건의 폭행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는 37건, 올해는 30건이 주취자로 인해 발생한 폭행이었고, 나머지는 정신질환이나 기타 사유였다. 폭행 사례를 보면 올 7월11일 밤 10시40분께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로부터 왼쪽 귀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19일 밤 11시20분께 평택시 송탄소방서 구급대원들이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욕설과 폭행위협을 받던중 한 구급대원은 복부를 발로 두 차례 가격당했고, 경찰 도착 후 응급처치하던 또 다른 구급대원은 얼굴에 침을 맞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이어지자 올 9월 “소방공무원 폭행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 이지은 기자
- 2020-1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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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대응' 고양시·세종시·복지부, 상반기 적극행정 大賞
고양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코로나19'이 2020년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으로 이날 하반기 경진대회와 함께 시상이 이뤄졌다. 상반기 대상에는 고양시와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고 그외 중앙행정기관 8건, 지자체 8건 등 총 16건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의 '코로나 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승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부산 남구의 '전국 최초 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 도입', 충남 아산의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에서 취득세까지'가 수상했다. 하반기 경진대회는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행안부장관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서 참여한 10명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2500
- 정영선 기자
- 2020-11-18 14:1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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