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달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2조 1322억 원, 특별회계 4734억 원 등 총 2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정책 대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과원은 이날 연구 보고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첨단산업 발전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에 관한 최근 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스케일업 성과가 다른 지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도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자원 등을 연계해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 경과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을 득했다. GH는 자사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로 정부 승인·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산단 내에서 추진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산단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GH는 사업 등록으로 15년 동안 약 328t, 연간 21t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목 3200여 그루가 자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그루당 연간 7.4kg 흡수)과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숲)’ 개념을 적극 도입,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H는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인증 실적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크레딧을 축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의원 마이크 차단’ 사태를 두고 “지방의회조차 하지 않는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단순한 회의 진행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합법적 토론 수단이자, 다수 권력에 맞선 소수 의견 보호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제 일탈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 토론권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것은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1964년 이후 61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례라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다시는 되돌아가선 안 될 과거의 폭력적 의회 운영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반대 발언을 끊고,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행태가 정당화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토론과 합의의 장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권력의 집행기관으로…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적인 중견 도시 광명은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신도시 개발·재건축,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등 대형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명시장 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박승원 광명시장의 3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 등 내년 초가 되면 광명시장 선거의 판도가 ‘확’ 바뀔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들의 면모를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 안성환 광명시의원,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에선 김정호 경기도의원, 김기윤 변호사, 권태진 전 경기도의원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앞서있는 인물이 현 박승
안성시가 조성한 작은 도서관들이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도시의 일상과 미래를 비추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책의 향기가 흐르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배움의 용기를 길러주는 발판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웃 주민들을 만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사랑방 역할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의 등장 이후 “일상이 달라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이유다. 한때 조용했던 마을에 독서프로그램이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퍼지며 어르신들의 학습 의지가 깨어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안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책과 사람, 마을이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 안성시 삼죽면에 사는 한 어머니의 말은 작은 도서관이 가져온 변화를 가장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한때 '갈 곳이 없다'던 면 지역에서, 도서관은 이제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 됐다. 조용한 서가 사이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어느새 책을 꺼내 읽고, 프로그램 참여를 기다리고, 친구와 약속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 안성시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화두로 독서와 평생교육, 문화생활이 조화된 활발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
남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관내 종합병원의 격리중환자실(경기신문 8월 24일 1면 보도) 사용승인을 7개월 가량 미루다가 뒤늦게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가 시와 A모 병원을 취재한 것에 따르면, A병원은 2023년 12월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사업승인을 받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2024년 1년 동안 수차레에 걸쳐 설비, 건축에 대한 심의, 현장 점검 등을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풍양보건소, 격리중환자실 사용 승인… 7개월여만에 마지못해 승인 A병원은 관련 시설 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격리중환자실 사용을 위한 개설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 지난 4월 29일 남양주 풍양보건소를 방문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면 공단 승인을 받으라”며 접수를 받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7개월 가량 사용 승인을 미뤘다. 그동안 보건소는 중환자실 내 불투명 벽체 존재, 내부 간호사스테이션 부재 등 시설미비를 이유로 보완·반려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심지어 회신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수차례 병원 측에서 보건소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오기도 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든 선거 규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들의 ‘회비 인하’ 공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내년 2월 5일 치러지는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협회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선심성 공약, 예를 들면 회비 인하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회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아예 꺼내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셈이다. 이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감영창 동현전력 대표다. 그는 해당 규정이 과연 유효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은 “협회 선거규정이 준용한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공약 내용을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어떤 공약을 내걸지는 후보자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들이 투표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선관위가 사전에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규정 내용 자체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재정을 현격하게 저해한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
차기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교육계 인사들이 현직 도성훈 교육감 교육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교육 민선 3, 4기 정책평가 종합토론회 준비단은 9일 오후 4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 2층에서 ‘Beyond 8, 인천교육 8년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책임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 성향 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대표, 임병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 교육감 사업이 민주진보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고보선 소장은 “도 교육감에게 진보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교육감으로 자질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든 때가 많았다”며 “교장공모제 비리와 인사제도,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등의 사태에서 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는 인천 진보교육의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청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진보 공동체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희 대표는 도 교육감의 인천교육 8년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직격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