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
하남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보호 등 중첩
이천시의회가 7일 브리핑룸에서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 단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13명의 단원은 향후 2년간 시의회와 시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의정모니터단은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주요 활동으로 ▲의정활동 제안 및 의견제시 ▲시민 불편사항·제도개선사항 건의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관련 건의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자치법규 개정과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시민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주민주도형 지방자치의 표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성남시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지역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다. ‘성남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약 5000명의 시민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등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날 오후 2시,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27개국 국기 퍼레이드와 퓨전국악 밴드 ‘그라나다’ 공연이 이어지고, 개막 선언과 함께 외국인·다문화 업무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무대 공연도 다채롭다. 미8군 브라스밴드, 성남청년프로예술단, 가수 그렉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광장 곳곳에는 40개국 체험 부스가 설치된다. 인도·일본·필리핀 등 각국 전통놀이와 한복·도예 체험, 길쌈놀이·투호·비석치기 같은 한국 전통문화도 선보인다. 먹거리 체험존도 눈길을 끈다. 중국의 셀러리 고기만두, 일본 야키토리, 태국 팟카파우, 네팔 모모 등 세계 대표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운영이 특징이다. 모든 부스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개인 컵·장바구니 지참을 권장한다. 부대행사도 풍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수면다원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밀한 수면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인영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숨소리 분석 기술을 활용, 실제 공동 수면 환경에서도 개인의 수면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성인 44쌍(총 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들이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동안 각자의 베개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숨소리를 녹음했다. 동시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여 AI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AI 모델은 4단계 수면 분류에서 0.63의 Macro F1 점수를, 2단계 분류(수면/기상)에서는 0.77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 웨어러블 기기 대비 약 29% 향상된 수치로, AI의 뛰어난 수면 단계 판별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기술이 주로 1인 수면 환경을 전제로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생활과 유사한 다인 수면 상황에서도 개인별 수면 정보를 정확히 분리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AI는 스마트폰과 더 가까운 사람의 숨소리를 자동 인식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가천대학교가 2025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모집 규모는 글로벌캠퍼스 672명, 메디컬캠퍼스 146명 등 총 800여 명이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등 44개 일반 학과와 함께 반도체공학, 배터리공학 등 첨단학과 11개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메디컬캠퍼스는 간호학과 포함 의학 및 자연과학 계열 7개 학과, 바이오로직스학과가 모집 대상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전형일은 글로벌캠퍼스가 6월 13~17일, 메디컬캠퍼스는 6월 14일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글로벌캠퍼스 6월 27일, 메디컬캠퍼스는 6월 20일이다. 가천대는 신입생에게 연구 활성화 장학금, 특성화 학과 장학금, 본교 학부 출신 장학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교내외 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학과 중심의 교육과 실질적인 장학 제도를 통해 대학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성남시가 6월 2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시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무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특별조치도 시행한다.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연장 대상이며, 기한 내 신고는 필수다. 또한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한편, 성남시의 2024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액은 863억 원에 달해 시 재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 신고를 미리 진행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여주시는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가 황금연휴 기간 동안 무려 78만 5000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개막 이후 단 6일 만에 달성한 수치로, 여주시 출범 이래 단일 행사 기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여주시뿐만 아니라 국내 타 지역 축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며 지역 문화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주최 측이 기대했던 ‘관람객 100만 명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축제 현장의 소비 열기다. 90여 개에 달하는 도자 판매 부스 중 다수에서 전시작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진되며, 판매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비축했던 자체 물량을 투입하고,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현장을 뒷받침하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 도예인은 “도자기축제 수십 년 역사상 이렇게까지 모든 작품을 다 팔아본 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축제장 내 식음 부스 또한 예상 인원의 두 배 이상이 몰리며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스에서 준비한 식자재가 일찌감치 소진돼 조기 마감됐고, 축제장 인근 식당들까지 재료 부족으로 운영을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5월 금은모래캠핑장(이하 ‘캠핑장’)과 여주남한강출렁다리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여주관광원년의 해’를 맞아 여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남한강출렁다리 개통을 기념하고, 캠핑장과 연계하여 여주 관광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캠핑장 이용 기간 중 출렁다리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지정된 해시태그(#금은모래캠핑장, #여주남한강출렁다리)를 포함하고 캠핑장 공식 계정을 팔로우 및 태그하면 된다. 이후 캠핑장 사무실을 방문하면 참여 기념품(여주쌀)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념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1사이트당 1회만 참여 가능하고, 캠핑장 이용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임명진 공사 사장은 “2025 여주관광원년의 해를 맞아, 출렁다리와 캠핑장을 연계한 이번 인증샷 행사는 여주의 자연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발굴하여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