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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美 비핵화 정책 달라질 듯...정부 재검토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미국 대선 결과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기우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공식적으로 누가 됐다고 발표가 나지는 않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 다각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열한 안보전략을 세워야 하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대비책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라며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당도 국익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우리나라에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 국론이 두 개로 갈리면 나라가 안
- 정영선 기자
- 2020-11-05 15:56
정치 안철수 "軍 좀먹는 정치군인 잘라야...민간합동검열단 구성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북한 주민이 강원도 최전방의 철책을 뚫고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검열단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기강을 기본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주민이 철책선을 두 개나 뚫고 우리 GOP(일반전초) 남쪽 1.5 km 지점까지 내려왔는데, 전자경보시스템은 발동되지 않았고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6월 삼척항 목선 귀순으로 동해안이 뚫렸고, 올 3월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리더니, 이번에는 최전방 철책선이 노크 귀순에 이어 또다시 허망하게 뚫린 것"이라며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 당국은 경계 태세 강화를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군의 전방 경계 실패는 추 장관의 이 빠진 망나니 칼질과 번지수 틀린 부동산 정책당국의 헛방망이질과 함께 이 정권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군
- 정영선 기자
- 2020-11-05 15:55
정치 이탄희 의원, 학교 환경 개선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은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6억 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의 내용은 보정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 7300만원, 용인신촌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3억 7100만원 등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보정고등학교는 화장실 노후화로 불편을 겪어왔다. 또 2004년 개교한 용인신촌초등학교는 조명의 부족으로 학생들은 낮에도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한 탓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LED 조명 교체가 필요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고등학교와 용인신촌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학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탄희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지역 학교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1-05 15:37
정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당이 미루고 있어 유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 지가 이미 두 달 전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생명에 관한 법”이라며 “중대재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역조직과 당원들에게 11~12월 두 달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며 “집권여당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 시간에도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고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이 법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안전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
- 정영선 기자
- 2020-11-05 15:34
정치 GH,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취득

GH가 4일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조직·운용·리스크 관리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인권경영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GH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무를 위해 ‘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친인권ㆍ친환경ㆍ노동 차별반대ㆍ반(反)부패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내외부 사업 이해관계자의 인권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 구제절차 방안 수립 등 인권경영 전 과정에 걸쳐 노력한 부분이 인증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1-05 15:32
정치 김민기 의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해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은 5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시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열외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 유진상 기자
- 2020-11-05 15:20
지역 조응천 의원 “제2경춘국도 노선 갈등 봉합… 대안노선 마련 확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은 제2경춘국도 노선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노선에 대한 관련 지자체 간 입장이 달라 심한 갈등을 겪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대안노선이 마련됨에 따라 제2경춘국도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그동안 조응천 의원은 제2경춘국도 사업과 관련, 46번 국도 남양주 구간의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98번 국지도 수동~대성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86번 국지도 화도~와부 개량사업, 45번 국도 금남~조안 4차로 확장사업 등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1차 대상지로 선정했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제2경춘국도 대안노선에도 98번 국지도와 연결하는 나들목 설치가 반영되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응천 의원은 “제2경춘국도가 기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지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남양주 주민들에게 환영할 일“이라며, ”제2경춘국도 사업으로 예상되는 46번 국도
- 이화우 기자
- 2020-11-05 13:27
정치 이낙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입법, 예산 차질없이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만 4번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지금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소상공인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예산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국 입국 간소화 조치가 대기업에 한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요청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드렸다"며 "대사도 코로나로 제한점이 있지만 본국 정부에 알려서 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주셨다"며 절차 간소화에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를 민생회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 정영선 기자
- 2020-11-05 11:25
지역 송옥주 의원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결정”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을 잇는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 공사가 1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5.52㎞ 구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931억원(경기도 799억원, 지방채 132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왕복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안이 행안부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업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며 추진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도로 상습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송 의원은 행안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행정안전부 중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1-05 11:12
지역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 의원이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 최순철·노성우 기자
- 2020-1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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