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전당원 투표는 전체 당원의 뜻을 모은다는 말인데, 이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은 약속했다가 사정이 달라지면 전당원 투표해서 바꾸고 하면 되니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도 전당원 투표,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공천하는 것에도 전당원 투표를 썼고,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헌을 바꾸는데도 썼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당 대표 당시 직책까지 걸고 한 당헌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데도 답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율이 23.6% 밖에 안돼서 투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라며 "민주당이 지금하고 있는 당헌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헌 개정을 끝내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나서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에 대해 당원 86.64%의 찬성을 받아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고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를 개시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1월 중순에는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궐선거인 만큼 기획단과 검증위·선관위가 거의 동시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룰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증위를 소규모로 꾸리고, 별도 기구로 두기보다는 당의 다른 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은 당내에 중량감 있는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외부 수혈'보다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꼽힌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한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를 진행한 A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가 창작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를 조성할 대상지를 공모한다.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는 시나리오 집필공간 제공과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게 제작 연계 지원까지 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군에서 330㎡ 내외의 유휴 공공시설이나 지역내 문화기반시설 등의 공간을 활용, 작가 집필에 필요한 공간(개인·공용 집필실, 강의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하며 서류, 현지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이달 중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시·군 대상지에 최소한의 구조변경 등을 거친 후 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민 시나리오 작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완성작 소요기간을 고려해 약 6개월 1기수 기준, 10명 내외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는 집필공간 제공과 창작활동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이 지원된다. 임병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사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분류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21대 국회 첫 구속의 불명예를 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영어의 몸으로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자신 역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정 의원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과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세금을 면제받는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쌉니다. 대중제골프장이 대중제가 아닌가요."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바꾸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 시절 그린피(입장료)를 그대로 받거나 더 많이 받고 있어 내장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크게 늘어 전국 416개 골프장의 30%를 차지하며 점차 대중골프장을 전환하는 추세다. 그러나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이 세금을 면제받으면서도 그린피 인하없이 회원제 당시 보다 오히려 더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세금을 면제받고 회원제보다 2~4만원이 싸거나, 오히려 회원제보다 비싼 골프장도 있어 골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현재 운영권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소재 스카이72 골프장이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골프장의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 대중제이나 그린피가 23만4000~28만9000원을 웬만한 회원제 골프장의 뺨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퍼블릭코스를 운영하는 태광CC,레이크사이드가 뒤를 잇고 있다. 태광CC는 퍼블릭 9홀 두바퀴를 도는데 주말 비회원기준 카트비를 포함해 25만2
최근 정부에서는 퍼블릭 골프장 건설에 더욱 가속을 붙이는 등 퍼블릭 골프장 건설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나 도시, 또는 그 이하의 행정주체, 대학교 등이 부설 퍼블릭 코스를 두고 부담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골프장의 부킹난은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소송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극심했다. 부킹난을 해소하고 골프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퍼블릭 골프장의 확충을 들고 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회원제골프장을 대중 골프장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선진국의 경우 70%가 대중골프장이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골프장이라 불리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정식 명칭은 대중 골프장이다.고가의 회원권을 구입해서 그 골프장의 회원대우를 받고 라운드의 예약이 가능하게 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회원제 골프장과 개념상 대비되는 골프장이다. . 18홀인 회원제 골프장은 6홀 이상, 그리고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기본 6홀에다 18홀에서 9홀을 초과할 때마다 대중 골프장 3홀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원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은 9홀의 대중 골프장을 설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가 12개 기관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돼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후반기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을 통해 인사청문회 확대 등 도·도의회 3건, 교육청·의회 4건의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신설 중인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추가해 진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기관은 사업의 중요성,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으며 기존의 기관장이 연임될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도와 3일 인사청문 협약식을 개최하며,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를 연다. 도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확대 추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는 2021년 도 본예산 관련 도의회 정책 제안사업인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 ▲기본 전체 도민 지역화폐 발급 ▲기본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급 ▲기본 청소년 교통비 지급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도
미군 공여지 개발 지연 관련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경기도 주관, 10명의 국회의원(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가나다순)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환경 등 미군 공여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나 민간투자 활성화에서의 중장기적인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환 및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가능성이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