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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신보, 이원웅 경기도의원과 포천시 중소기업 현장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원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민주·포천시2)이 지난 30일 포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내 경제 침체의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우수한 경영실적을 달성 중인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내 사업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매출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들었다. 현장 간담회에는 오준섭 경기도CEO연합회 포천지회장 및 회원사 10여명, 제조업체 대표 10여명 등 포천시 지역내 중소기업 대표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도의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소통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포천시…
- 이지은 기자
- 2020-11-01 13:40
정치 이재명 "대출제도, 생각의 전환 필요…저신용자에 기회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탈출의 한 방안으로 복지적 성격의 대출정책인 서민 대출제도 확보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 행정의 기본은 억강부약(抑強扶弱,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이라며 선별복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금융제도는 이와 같은 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담보자산 많은 데는 1점 몇 프로 이자를 내고 돈 없고 재산 없고 직장 없는 사람은 아예 은행에도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고리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도록 방치한다”며 “(금융기관은) 저신용자한테 이자를 많이 받는 이유를 그들이 돈을 많이 떼먹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저소득자를 10등급, 9등급, 8등급으로 묶어 15%인 고액의 이자를 받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마치 연대책임제의 일환인 족징제와 같다고 비판하며 "서민 대출제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복지는 있으나 대출을 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은 왜 없느냐”고 반문하며 “빌려줬는데 반을 떼이면 어떻냐. 대신 반을 떼어먹을 수밖에
- 이지은 기자
- 2020-11-01 13:31
정치 코로나로 '경기→서울' 이동 줄고 도내 근교 이동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동인구는 줄고 도내 근교로 오가는 유동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기지국 간 이동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2~8월 유동인구 변화추이를 이같이 분석해 그 결과를 1일 정책 브리프로 발표했다.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서울시 유동인구는 지난 2월보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확산한 8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2월 말 1차 유행 당시 감소폭(주중 -16.7%, 주말 -14.2%)보다 8월 2차 유행 때 더 급격한 수준(주중 -28.6%, 주말 -20.9%)으로 서울로의 이동이 줄어든 것이다.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 서울로 향한 유동인구의 감소 폭이 주중보다 주말에 컸으나 이천, 안성, 여주는 주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차 유행 당시 도내 시군의 유동인구를 보면 성남(-1.6%), 과천(-0.6%)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서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양주(3.9%), 포천(4.2%), 여주(3.1%), 연천(8.1%), 가평(3.0%), 양평(6.9%)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면서 인구가
- 연합뉴스
- 2020-11-01 09:22
정치 '연간 38조' 경기도 내년도 금고선정 가시화…'탈석탄은 미반영'

경기도가 연간 38여조원의 곳간을 책임질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을 밝히며 차기 금고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제1금고(일반회계, 기금 18개)와 제2금고(기타특별회계 10개, 기금 6개)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모집한다. 현재 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신한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이번 금고선정 평가항목에서는 탈석탄에 대한 지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충청남도가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콘퍼런스’ 행사에서 전국 55개 기관과 함께 ‘탈(脫)석탄 금고’ 선언을 해 실제로 위와 같은 행보가 금고선정에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농협의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는 약 4조2600억원의 자금을, 또 민자 석탄화력사업에도 1조3226억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후솔루션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 참조) 하지만 도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금고 선정에 탈석탄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5월에 금고선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 이지은 기자
- 2020-10-31 00:05
정치 <현장 중계>경기도 10월 확대간부회의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준비한 발표부터 합시다. #[1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도지사/ 대출 이자율은 각 얼마 정도? 김용덕 대표이사/ 미소금융 4.5% 나머지는 10.5~11% 정도 도지사/ 7~8이라는 것 같은데요? 햇살론은 17. 몇 프로라는데요? 김용덕 대표이사/ 평균이 11~15% 정도 도지사/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은행이 다 맘대로 이율 정한다는 건가요? 김용덕 대표이사/ 정부지원자금보다는 은행 이익금을 해서. 도지사/ 새희망은 몇 프로? 김용덕 대표이사/ 10.5% 정도. 도지사/ 바꿔드림론은? 김용덕 대표이사/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 종료됐고. 김용덕 대표이사/ 한 17%정도였던 걸로. 도지사/ 햇살론은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은행별로. 김용덕 대표이사/ 10.5% 정도. 도지사/ 각각
- 2020-10-31 00:00
정치 "수도권 내륙선 철도 경제효과 5조2천161억원"

경기와 충북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건설하면 5조2천161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에 지적됐다.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건설되면 생산유발 효과 3조9천416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2천74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본부장은 경기지역 파급효과는 1조9천375억원, 충북 파급효과는 1조3천769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개발 소외지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은 2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경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소요 시간은 34분으로, 기존 대중교통 수단보다 최대 1시간 30분 단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소외지역을 지나는 수도권 내륙선이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경기·충북 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내륙선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
- 김형운 기자
- 2020-10-30 21:09
정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콘서트 개최...다양한 의견들 나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목적으로 토크콘서트가 30일 열렸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비롯해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정은정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이원재 LAB2050 대표, 이창한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 김경호 도의회 농정해양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기본소득 외에도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을 전제로, 사회실험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등을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최종 연구 결과 및 향후 일정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왜 농촌인가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최종 연구 결과 및 향후 일정’에서는 기본소득의 사례, 의의, 필요성, 추진배경, 목표 등이 발표됐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섹션에서는 보편성 강조론, 사회문제 해결 강조론, 여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회실험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왜 농촌인가’에서는 ‘기본소득’을 농촌에서…
- 박건 기자
- 2020-10-30 16:26
정치 이재명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쁜 제도로 변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들수록 커지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과거 소수의 자산이었지만 현재는 모두의 자산이 됐다"며 "부동산은 이제 투기를 향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모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못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욕구는 넘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잘 살고, 많이 갔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발전해온 원동력"이라며 "그걸 부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 고태현 기자
- 2020-10-30 16:02
정치 추미애·윤석열 직무평가 동반하락...추 장관 '하락 폭'이 더 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3개월 전보다 직무수행 평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직무수행 평가 하락 폭이 윤 총장의 하락 폭보다 두배 컸다. 한국갤럽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의 직무 긍정률은 각각 32%, 39%였다. 부정률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56%, 44%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조사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40%와 43%였는데, 각각 8%포인트, 4%포인트씩 하락했다. 두 사람의 부정률은 11%포인트, 6%포인트씩 늘었다.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2%), 진보층(57%) 등에서 높은 반면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국민의힘 지지층(84%), 보수층(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경우 추 장관보다 윤 총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갤럽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평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생각이 아니며 법무부·검찰 등 그들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
- 정영선 기자
- 2020-10-30 15:42
정치 주호영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무공천이 제대로 된 사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에게 용서받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당헌이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다”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눈속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믿음만 줘놓고 제대로 시행 전에 바꾸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도 면목 없었던지 전당원 투표한다고 한다. 당 지도부의 책임은 옅어질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838억원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불법행위로 일어나게 됐는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한 차례도 아니고 기만과 사기에 가까운 일을 서너차례 하고 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일이 두렵지 않나.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설 셈인가”라고 일갈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단 방안을
- 정영선 기자
- 2020-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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