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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쁜 제도로 변질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 건드려서…강력한 의지로 단행해야"
-"응급조치·땜질식 정책 위주…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건들수록 커지는 것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이 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과거 소수의 자산이었지만 현재는 모두의 자산이 됐다"며 "부동산은 이제 투기를 향한 사람들의 자산 증식 욕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모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분양을 못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 욕구는 넘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잘 살고, 많이 갔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발전해온 원동력"이라며 "그걸 부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은 (부동산 대책이) 응급조치, 땜질식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는데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분양 원가는 반값 밖에 안된다"며 "분양을 받는 순간 2배 이상의 수익을 걷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 한 달에 150~200만원 벌기도 힘든데 분양을 받으면 3~5억 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 지사는 "수억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분양을 하면 광풍이 불게 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며 분양에 뛰어들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를 제한해 시중 반값에 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소유 열망만 키우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돼 시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