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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태 “한국 정치의 탈 이재명화 전략 마련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2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냐, 탈 이재명이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실행한 것은 이 싸움에 갖는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싸움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겨루는 싸움”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의 국가 지배 전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통령 측근에 대해 공정하게 법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 다수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처럼 계엄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며 “하지만 군대를 통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이 용인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시적인 내전 상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될 문제”라며 “지금 보수가 할 일은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논의하고,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탈 이재명화를 이룰 수 있
- 김재민 기자
- 2025-01-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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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사…‘계엄사태’ 관련 참고인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이 진급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 실장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만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검찰은 신 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도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 신 실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 선포 뜻을 밝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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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8개 거부권 법안 재의결 ‘시점’ 두고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갈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 재의결 시점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유보적 의견과 재의결 추진 의견이 4 대 4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측과 부결 시 되려 정부·여당의 재결집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의견이 (근본적으로) 상충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문제”라며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발 먼저 거부권 법안에 대해 국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좀 더 강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단계’와 관련해선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에서 8개 법안 다 거부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며 “특정 사안에 여론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을 지금까지
- 김한별 기자
- 2025-01-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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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사]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 "시민과 호흡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의회는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고양특례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양특례시는 특례시에 걸맞은 자치 역량과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이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양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 김은섭 기자
- 2025-0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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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사] 김경일 파주시장 "기본사회 선도 도시건설 통해 시민 모두 행복한 파주 거듭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혜와 회복, 성장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신년사에 앞서, 항공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는 1월 4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는,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유가족과 아픔을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당연했던 일상이 걱정과 불안 속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파주시 2천여 공직자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파주시는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만을 바라봤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운행, 교육발전특구 선도시범 지역 선정, 문
- 김은섭 기자
- 2025-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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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을 2025년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 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 김은섭 기자
- 2025-0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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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일자리재단,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 수립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사적 양성평등 인식 내재화를 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9개 수칙’을 수립하고 2일 시무식에서 노사 공동 실천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수립한 수칙은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대내외 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균형 업무분장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양성평등 실천 수칙 정립을 통한 조직 분위기 형성이 골자다. 재단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조직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는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노사 간 협력과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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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공수처 움직임에 ‘촉각’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영장 집행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움직임이 언제쯤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빠른 시일 내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영장 발부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점, 집행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반발과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변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시 그 자체로 위법임을, 1일에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영장에 대해 법원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기존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2월 31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압수수색
- 이근 기자
- 2025-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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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안 참사 유족, 진실규명 요구…김동연 “컨트롤타워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새해 첫날 저도 마음으로 위로드리고 싶어 달려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를 넘어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족 대표는 “정부가 해줘야할 부분도 있지만 김동연 지사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사태 수습을 위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유족은 “정치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단체는 참사 수습을 위한 현안으로 ▲희생자들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장례) ▲진실규명 ▲법률 대응을 꼽았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었지만 이런 참사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 당시 전 과정을 백서로 남기고 매뉴얼화하는 중”이라며 신속한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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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비상의총…“최상목에 위헌·위법 상응 조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비상의총을 소집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봉사활동 중인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회로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윤석열 내란선동 중단하라’,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가 자기는 살겠다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히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 직무유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 김한별 기자
- 2025-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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