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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한글문화연대 알기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가 8일 한글날 제574돌을 맞아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서를 작성할 때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글문화연대는 지난 2000년부터 세계화 시대속에서 우리글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유통진흥원은 쉽고 분명한 공공언어를 사용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한글문화연대는 분기별 유통진흥원의 누리집, 행정문서, 보도자료 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 사용을 위한 자문역할을 진행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유통진흥원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며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0-08 17:20
정치 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2~3시 실종 추정...충분히 이동 가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하면서 자력에 의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다. 해경이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5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로 실종 시점을 넓게 추정해왔다. 김 청장은 이씨의 시신도 빨리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은 실종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이라며 ”희생자를 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7:00
정치 이재명 "청정계곡 복원은 대화와 설득…행정사 기록될 우수사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불법 재발 방지와 주민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성과 보고회'에서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천과 계곡 복원을 위해 강제철거 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았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얻게 됐다"며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으로 자연도 깨끗해지고 수해 피해 감소라는 망외 소득도 얻게 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 25개 시·군 204곳의 하천과 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1,690개를 적발했다. 이 중 주거시설 33곳과 소송중인 시설 21곳, 철거중인 시설 43곳을 제외한 11,
- 고태현 기자
- 2020-10-08 16:15
정치 '경기북부 안전 컨트롤타워'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개청

경기도 북부지역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 청사가 8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합동청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내에 906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0,837㎡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3월 공사를 시작, 지난 7월 준공된 청사는 국비 등 총 460억원이 투입됐다. 합동청사는 북부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가 함께 사용하게 된다. 북부재난본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대청사를 사용해 재정부담이 가중은 물론 공간부족과 출동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정부소방서도 시설 노후화로 특수차량 배치 공간이 부족 등으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합동청사 개청으로 두 기관의 모든 문제점을 한번에 해결하게 됐다. 합동청사에는 근무인원 324명,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 20여대 배치돼 경기북부 도민들의 안전
- 고태현 기자
- 2020-10-08 16:15
지역 경기광주 갑 소병훈국회의원=LH,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750만평 매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8일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게도 있다”며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LH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750만 평(2480만㎡), 수도권에서만 약 400만 평(1318만㎡)를 매각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를 차지하며, 이명박·문재인 정부 기간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2.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약 309만평)에 달했지만, 2020년 8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동주택은 268만㎡(약 81만평)으로 약 74%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가운데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주택 공급이 가능한 토지는 인천영종, 양주옥정,…
- 김지백
- 2020-10-08 16:11
지역 김용민 의원,"오류·오탈 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업체 10년 독점 운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을 10년 간 독점 운영한 업체(이하 B기업)가 법제처의 묵인·방조 하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 병)이 법제처와 조달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기업은 법제처 입찰에 25번 입찰해 96%인 24번을 낙찰 받았다. 김 의원은 B기업는 법제처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에 2008년부터 2018년 4월까지 19번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 되었고, 19번 중 7번의 단독입찰을 이유로 수의계약 했으며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 받은 사례도 4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국회에서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이 단독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많아 무늬만 경쟁입찰이 아니냐”는 지적받은 이후 해당 업체는 2018년 7월 한 차례 입찰에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경쟁입찰을 통해 5번 모두 낙찰됐다.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된 5회 입찰 중 4회가 2개 기업, 1회가 3개 기업 경쟁을 통해 입찰이 이뤄졌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B기업과 파트너사, 주 사업영역이 유통사업, 최근 10년간 조달입찰에서 100% 물품 계약 ▲ 2014년 이후 5번의
- 이화우 기자
- 2020-10-08 15:34
지역 김한정 의원,"권익위 이첩 사건 처리 ‘세월아 네월아’ … 규정 유명무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의 75%가 규정을 어기고 70일 이내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조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며, 권익위는 이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민주·남양주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권익위 이첩 부패사건의 통보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익위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총 1562건 가운데 75%인 1175건이 70일을 넘겨 통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권익위가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은 전체 부패신고 이첩 사건의 72.2%인 1128건에 달했는데, 경찰청이 1047건, 대검찰청이 81건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보다 13배 더 많은 사건을 이첩 받았다. 권익위가 5년간 대검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81건 중 70일 이내 통보된 건수는 6건(7.4%)에 불과했다. 5년간 경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1047건 중 70일 이내 통보 건수는 16
- 이화우 기자
- 2020-10-08 15:33
정치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 진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유 본부장과 나이지라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WTO 사무국의 공식 발표는 8일 나온다. 이들 두명의 후보는 모두 다른 나라의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최종 라운드에 올라선 만큼 누가 WTO 사무총장에 선출될지 선뜻 점치기는 어렵다. 다만, 누가 되든 WTO는 2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유 본부장은 '통상 전문가'로 알려졌다. 25년의 경력과 현직 통상 장관이라는 점이 회원국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유 보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도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콘조 이웰라는 나이지리아에서 두차례 재무장관(2003~2006, 2011~2015)과 외무부 장관(2006)을 역임했다. 통상 분야 경험은 없지만 정치력이 강점이고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해 국제무대에서의 인지도도 높다. 윌리엄 라인쉬 미국 전략국제문
- 배덕훈 기자
- 2020-10-08 15:14
정치 아모레퍼시픽, 20개월새 가맹점 661곳 문 닫아

아모레퍼시픽의 로드숍 브랜드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가맹점이 최근 20개월새 가맹점 661곳이 폐점한 것을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니, 에뛰드하우스 등 3개 로드숍은 지난 2018년말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661곳이 폐점했다. 아리따움이 306곳, 이니스프리가 204곳, 에뛰드가 151곳 등 총 661곳이 폐점했다. 지난 2018년말 기준 아리따움·이니스프리·에뛰드 가맹점 수는 2257개로 전체 화장품 가맹점 61%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가맹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20개월 사이 급격히 가맹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리따움은 2018년 1186개에서 현재 880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줄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판매 집중 전략이 가맹점 폐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지난해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채널과 헬스앤뷰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4:55
정치 경기도의회 조두순 출소 앞서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예정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 만기출소를 놓고 헌법정신 위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에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헌법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달라 두 가지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
- 박건 기자
- 2020-10-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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