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히면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기한 내(1월 6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도 공고히 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경기도는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를 오는 4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별로 다양한 지역 현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면적,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매년 20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범위 내에서 물량에 관계없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또 다양한 도시재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구축부터 사업추진, 지속운영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 청년, 기업 등 역량 있는 사업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발표한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가공동체가 첫 모집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총 93개 공동체가 선정돼 아동 1382명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가 공동체는 현재 87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2월까지 이용 등록된 아동 1382명에 대한 돌봄을 제공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회소득을 추진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공적 돌봄 외에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정영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돌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휴머노믹스’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돌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8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파주시의 교통, 환경,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예산확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리읍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17억 9000만 원,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대원리 삼송정체구간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또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에 13억 원, 운정숲속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에 1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7억 원,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에 7억 원,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 원,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 4억 원이 배정되는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억 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돼 조리읍 뇌조리 일대 279-5번지 일대 도로가 확장된다. 이곳은 평소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파주을 지역내 도로환경개선과 도서관, 친수공간, 배수펌프장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파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투입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일천교 하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릉수변광장 안에는 순환형 산책로, 수변광장 조성, 야외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조리읍, 금촌동 주민들의 오랜숙원이었던 ‘공릉천변 내 공중화장실 조성’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공중화장실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공중화장실에는 위급 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됐으며,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공릉천과 어우러진 수변광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민기본소득 약 92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약 48억 원 총 140억 원으로 농업인 1만 6808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6월과 12월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으며, 총 1만5740명이 지원받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10월 처음 시행되어 4분기분이 1068명에게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이 통합되어 지원될 예정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민만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거주지역, 거주기간, 영농기간 및 소득 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화정역광장, 일산문화광장에 설치·운영하고 시민들과 애도의 시간을 함께 했다. 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밤 8시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화정역광장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시장은 “가슴 아픈 사고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국가 애도기간인 새해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으로 지정된 헌법재판관 선출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고양특례시가 커피 대표 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해 수립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국내외 커피산업의 성장세와 고양시 커피산업의 우수한 여건에 발맞추어 지역 커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양연구원의 기초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고양시 중견 커피 업체와 좌담회를 개최하고 2000여 개 커피 업체를 대상으로 고양시 커피산업 총 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100만 인구 1000가지 커피! 로컬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커피 도시 고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원두 유통의 메카-고양 커피도시 브랜딩, 카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고양 커피산업 인프라 구축, 커피로 만드는 순환 경제라는 4대 전략과 12개 전략과제·23개 단위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원두 유통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원두 상품 제조·판매업체의 한시적 판촉 공간 ‘고양 로스터리 팝업 센터’ 구축 사업, 커피 산학연 협력 시스템 ‘고양시-동국대 공동 커피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시민을 위한 커피 교육 체험 공간 ‘고양형 커피 교육 센터’ 구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