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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윤관석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 늘었는데 인력부족으로 처리율 하락"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울산 지원을 제외한 소비자원의 지원 6곳에서 올해 8월까지 월평균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월평균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부산지원에 접수된 건수는 월평균 275건으로 지난해 232건보다 43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율(합의율)도 하락했다. 인천지원은 지난해 처리율이 58.3%였으나 올해는 8월까지 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원도 합의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방 지원에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피해 구제 처리 업무와 소비자 보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적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 충원과 지방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밀착형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4:36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절도와 특정경제범죄 처벌 불공정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8일 절도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처벌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 및 절도범은 1,891명으로, 이 중 91.6%에 해당하는 1,733명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은 1,676명으로, 이 중 실형은 선고받은 인원은 959명으로 57% 수준이었다. 더욱이 집행유예는 423명이며 166명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부에게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 ‘소득비례 일수벌금제 도입,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0-08 14:35
정치 지난 5년간 환경미화원·청소원 167명 목숨 잃어...안전대책 시급

환경미화원과 청소원 등 청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지난 5년간 총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등 청소업 종사 노동자들의 재해자수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만78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1명은 사고로, 26명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83명(사고 2875명·질병 108명), 2017년 3005명(사고 2880명·질병 125명), 2018년 4240명(사고 4035명·질병 205명), 2019년 4624명(사고 4322명, 질병 302명), 2020년은 8월까지 2979명(사고 2727명·질병 25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환경과 더불어 늘어난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어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4:35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권위 부족해서 불법 난무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각종 영역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권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리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주요성과 및 21년 사업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책임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다보니 일각에서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한 줄로 알고 있다"며 "실제는 설득을 통해 자신 철거를 유도한 것이 주요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행정에 권위가 있으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충돌을 피하고 효과를 내는 성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벗어나면 피아를 가리지 않고 이해관계를 떠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기준 내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권위가 생겨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물리력과 강제력 사용 없이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온갖 방식으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것은 정부의 권위가 좀 부족해
- 고태현 기자
- 2020-10-08 14:34
정치 최근 3년 경기도 발생 아동대상 성범죄 1천건 육박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대상 성범죄(12세이하)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988건(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주의 11배, 울산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 등이었다.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은 경기도 뒤를 서울(585건), 경남(275건)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는 88건으로 2017년 30건, 2018년 33건, 2019년 25건 등이었다. 양 의원은 "초등학생 여야를 성폭행하고 12년 복역 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동 대상 성범죄는…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1:47
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프로젝트’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8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체육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체육인 생계지원과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확대, 스포츠 혁신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프로젝트’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프로젝트’는 ‘체육계 생계·방역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발굴’, ‘스포츠 혁신’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체육계 생계·방역 지원’ 분야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체육시설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도내 민간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 지원 5억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체육계 종자사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 10억원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지원 4억원 등 3개 사업의 지원과 내용이 담겨있다.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발굴’은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스포츠 원격지도 시장 판로 확보와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확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개척하는 것으로 ▲스포츠 원격지도 콘텐츠 개발을 꿈꾸는 사업자 대상 교육·훈련지원 5000만원 ▲사업자 교육·훈련기관 모집 및 운영지원 2500만원, ▲자체 콘텐츠…
- 박건 기자
- 2020-10-08 11:47
정치 LH 임직원의 수상한 출장...올해 2억여원 부정수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수당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관행화된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LH임직원이 진주 본사로의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 지급액은 2억351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해 1~8월 LH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중 2167건에 해당하는 출장 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주직원 인솔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보완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한 경우는 34명,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LH가 지난해 관행적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제보가 이뤄지자 올해 4월에서야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했지만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이 지났음에도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 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정영선 기자
- 2020-10-08 11:45
정치 전농경기도연맹 "정부, 농업 생산성 지속위한 본질적 정책 수립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감염병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빚어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경기도연맹은 8일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공포로 인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식량 위기를 예측하게 한다”며 “우리 사회는 감염병과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을 했음에도 농업 관련 예산은 빠져있고 160조를 투자해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돼 있다”며 “이익 추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경기도연맹은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나 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은 8.5%
- 이지은 기자
- 2020-10-08 11:44
정치 경기도 "조례‧도 사업명 등 일본식 표현, 외국어 우리말로 바꾼다"

경기도가 조례·사업명칭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또 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 이지은 기자
- 2020-10-08 11:43
정치 경기도, 주택하자 감별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확대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확대했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8일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8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1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등을 점검한다. 이번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 이지은 기자
- 2020-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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