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김한정 의원,“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대출” 지적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국회의원(더민주·남양주을)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 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 8000건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이화우 기자
- 2020-10-06 14:41
-
정치 주호영 "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 바람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 관계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각각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원내대표단도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며 '두 가지가 함께 '원샷'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면서 "노동 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3법'과 함께, 고용규제 완화 등을 위한 노동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경제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관계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법 개정을 제안하기 전 자신과도 상의했다며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 정영선 기자
- 2020-10-06 11:37
-
정치 ‘경기게임 글로벌위크’ 12일 개막…도내 게임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 최대 게임 행사인 ‘경기게임 글로벌위크(이하 글로벌위크)’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기게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도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컨퍼런스와 수출상담회는 전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글로벌위크 1일차인 ‘글로벌 컨퍼런스’는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중화권 진출 전략 등 글로벌 마켓 분석 ▲국내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게임트렌드: 크로스 플랫폼부터 클라우드 게임까지 총 3개 세션에 6명의 연사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2일차에는 ‘제13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 최종결선’을 진행해 5대 1의 경쟁을 거쳐 최종결선에 오른 10개 게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우승을 위해 승부를 겨룬다. 최종 결선에 선발된 5개팀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과 QA(게임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 박건 기자
- 2020-10-06 11:36
-
정치 경기연구원, 도시-농촌 균형 위한 '사회농업 활성화 방안' 제시
경기연구원이 <사회농업, 전통농업 이상의 가치>를 발간하고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소하는 사회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농업은 농업에 내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실천적 농업을 의미한다. 또 농업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일련의 농업활동을 포함한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는 은퇴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문제 확대로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고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사회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 정부, 제3섹터가 연계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구축 ▲은퇴자 연계형 사회적 농업 확대 ▲프로젝트 중심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 및 네트워크화 추진 ▲도시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도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에게 의미 있는 소일거
- 이지은 기자
- 2020-10-06 11:34
-
정치 경기도 상가건물 협소공간 화재 10건 중 7건은 ‘담배꽁초’ 원인
경기도내에서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2건, 미상 5건, 기계적 요인 2건, 방화의심 1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으로 가장 많은 부주의 중에서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자정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며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 박건 기자
- 2020-10-06 11:33
-
지역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적발 161건, 징계는 제각각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지만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단일한 징계조치 기준이 없어 징계조치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7월) 적발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총 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1건, 경기 24건,강원 19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96건으로 전체 비위 행위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금풍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었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으로는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조치 수준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세종은 단 한 건의 중징계…
- 장순철 기자
- 2020-10-06 10:37
-
지역 포천 석탄발전소 '전쟁'…"환경평가이행 '우선'" vs "충분히 이행"
석탄발전소 허가를 미루려는 포천시와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가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다. 포천시의 허가를 받아 수천억대 비용을 들여 건립한 발전소를 가동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GS포천과 LNG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분진 등 환경문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GS포천은 지난 2019년 8월 1일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 내 건립한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시가 수차례 사용승인을 미루자 행정소송을 걸고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GS포천은 “시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 운전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문석완 기자
- 2020-10-06 06:00
-
정치 경기도 분도, 득일까? 실일까?…"재정악화 심화" vs "독립행정 발전"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 33년이 지난 현재도 분도와 관련해 "시기상조다", "독립해야 한다"라는 엇갈린 입장이 첨예하다. 역대 경기도지사들도 재정악화, 역사성 등을 이유로 경기분도에 회의적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과거 경기도 분도를 놓고 발의된 여러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 공청회 개최가 의결된 것이다. ◇북부는 규제, 남부는 투자…"상대적 박탈감 크다" '낙후지역', '군사도시', '중첩 규제', '열악한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부족' 등 경기도 북부지역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다.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60년 넘게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으며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돼 온 결과다.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9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개인 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에도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주시도 지역의 90.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두천시
- 고태현 기자
- 2020-10-06 05:00
-
정치 여주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고 '복지의 중추'로 자리매김
여주시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새보금자리로 확정되며 ‘복지의 중추’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아동 보육‧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돌봄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책사업과 도내 31개 시·군과의 돌봄사업 관련 협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문을 열었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외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도 동‧북부 17개 시‧군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모가 진행되면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이 지역의 복지 향상을 꾀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 심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주시는 경기동부권에 속한 곳으로 한국도자재단 산하기관 외에의 공공기관이 전무할 정도로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점, 특히 자연보전구역 100% 특별대책지역 40.77% 수변구역 7.26% 상수원보호구역 0.39% 군사시설보호구역 0.39% 등 각정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
- 이지은 기자
- 2020-10-05 22:00
-
정치 들불처럼 번지는 '경기북도 신설' 움직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자는 분도(分道)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껏 논의된 적 없던 '경기분도' 관련 법안이 입법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경기북도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성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 그동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결실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의정부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해당 조례안에 '경기북도' 등 행정구역 명칭을 쓰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기존 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 조례안을 상정,…
- 고태현 기자
- 2020-10-05 22: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