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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다. 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당은 ‘유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감안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정 후보자만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야당이 탄핵한 점을 고려해 2명을 임명하고 1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
- 김재민 기자
- 2025-01-0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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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은 최초
법원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인 내년 1월 6일 전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
- 이근 기자
- 2024-12-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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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이진형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道 상징하는 예술 발굴해야”
이진형(민주·화성7)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예술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예술정책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술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예술인이나 단체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예술에 대한 고민 없이 예술인·단체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예술정책이 방향을 잃었고 도의 대표적인 예술 주제 등 정체성이 없어졌다”며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가 주도적으로 예술 주제를 먼저 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 위원은 지난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 왔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근 기자
- 2024-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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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행 임명’ 이미 불가피? 밀린 사건 많은데 4인체제 코앞
대통령 직무정지, 다수 국무위원 부재 등 ‘붕 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파탄, 헌재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 국민 권익을 우선시하는 헌법 정신이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조문이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 다만 법조문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해놓을 경우 자칫 열거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문제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민법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 ‘혼인 유지가 불가한 중대한 사유’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황에
- 이유림 기자
- 2024-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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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발부될 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는 금일(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3번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정황과 형사소송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 이근 기자
- 2024-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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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별도 결정 전까지 韓 직무정지”
전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브리핑에서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면 위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송달 방식에 대해선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 이유림 기자
- 2024-12-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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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교 지분적립형주택사업 차질 불가피…사업 동의안 부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수원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사업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 사업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해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의회와 GH 등에 따르면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GH가 사행시행자를 맡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 4451억 원을 들여 광교지구 내 A17블록에 9만 2250㎡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일반 분양주택 360호 등 6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16일 상임위 의결 이전에 이뤄진 검토보고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에게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사업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이후 표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안
- 나규항 기자
- 2024-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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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경찰청장·서울청장 1월 8일까지 구속연장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 해당 2명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이에 지난 29일까지였던 2명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련 문서를 전달 받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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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보-중견련-산은,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맞손’
신용보증기금은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과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자체 역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QIB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QIB 제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위험 관리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발행절차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적용 비용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도입됐으나 발행기업의 인지도 부족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등으로 제도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중견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산은은 QIB 시장을 통한 회사채 주선·인수·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보는 추천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증심사를 거쳐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간접금융에 편증됐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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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새해 의정 중심은 오로지 민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회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81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도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과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함께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
- 나규항 기자
- 2024-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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