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 220명 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 YBM연수원에 중앙스튜디오를 마련해 100% 온라인 재택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참여단 구성을 위해 먼저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성·연령·지역 및 기본소득 찬반 분포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220여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한 숙의토론 자료집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되는 의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2개 분임으로 나눠 2일 동안 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최종 이전지가 추석 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곳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북부권역에 해당하는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주사무소 입지선정 심사를 마치고 2차 최종심사에 돌입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21·22일 2차 심사를 마치고 추석 전인 오는 24~25일경 공공기관 최종 입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22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 2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전 예정 후보지는 ▲경기도일자리재단(용인,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양평, 여주, 가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용인, 파주, 광주, 이천, 양평, 동두천) ▲가칭 경기도교통공사(용인,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이천) ▲가칭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파주, 김포, 포천, 여주, 가평) 등 5곳이다. 일자리재단은 지난 2016년 부천시 옛 원미구청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비례)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 집행 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도민이 도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했다. 재학생은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도 포함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했다. 이와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 카드 발급'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기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 예산을 상당수 삭감한 이후 이뤄지고 있는 일이어서 사뭇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섭단체 제안사업 43건을 논의해는데, 당 대표단 제안사업은 21건이고,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의원 제안사업은 22건이다. 이들 사업 중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미성년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행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제도 시행 시 기본지역화폐에 1만~3만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충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기본지역화폐카드 외에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v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의원 제안사업으로는 ▲지역사회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형 유아체육 활성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회관 북축 공원에서 1000명의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회 자제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는 자제돼야 한다”며 “실제로 8.15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모임을 매개로 한 지역감염이 많이 발생했고, 제시한 도와 전국 감염상황 도표 중 확진자 증가시점과 감소시점을 보면 이번 2차 감염 폭증은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시위는 화풀이가 아닌 국민설득에 그 목적이 있을진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집회시위는 설득력을 갖기 보다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어서 집회시위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아니 최소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인 ‘중소기업 유튜버 스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유튜버 스쿨’은 비용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홍보가 어려운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진행방법에 대해 영상 전문 감독이 1대1 실습 강의로 진행하다. 교육은 ▲라이브 방송 준비 및 진행 방법 ▲기업 및 제품 소개 방법 ▲실시간 댓글 활용법 ▲제작물 업로드 및 공유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용인소재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 교육일정은 다음달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4회 진행되는데 수강생은 이 중 하루를 선택해 실습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 및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 1인 방송에 적합한 제품 판매자 등이며, 심사를 거쳐 총 12명을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과원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prhasim@naver.com) 제출하면 된다. 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유튜버 스쿨을 마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정부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컨트롤 타워인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2020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평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크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기존 중앙정부 위주의 남북협력은 여러 정치·외교·군사적 이유로 채널이 막힐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까지 모두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로 평화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때”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관련국 지방정부 및 국제평화NGO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통해 남북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화와 교류의 테이블을 만들어 다자주의적 평화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설립을 추진하려는 ‘경기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은 김현삼·원미정 도의원과 함께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55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앙·초지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 12억 5000만원 ▲호수동 사리골 환경개선사업 8억원 ▲호수동 스마트공연장 9억원 ▲대부도스마트팜 5억원 ▲방아머리 해변 주변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 2억원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3건 19억 2400만원이다. 중앙·초지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은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다. 호수동 사리골 환경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수동 스마트공연장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상시 공연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산문화광장 내 공연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부도 스마트팜은 지난 5월 대부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아머리 해변 주변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는 방문객이 증가한 방아머리 해변 일대의 부족한 화장실과 세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22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에서 중소기업 유공자로 정부포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경기신보는 경기도로부터 149억원,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359억7000만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51억10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사회책임경영(CSR) 성과평가 등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자금지원 규모를 도 자금 1조12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4조3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긴급 TF팀을 구성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위기 피해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이사장은 현장실사 절차 생략 등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6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상담 및 접수 등 업무위탁으로 자체 심사시간을 확보했다. 지난달까지 도내 17만1000여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조7668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했다. 이 이사장은 “재단에 입사해 현재까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한시도 쉬지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협약을 맺었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