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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현국 도의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에 격려 메시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2일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지원조례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화성·평택지역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피해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며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송한준 의원(더민주, 안산1)과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신
- 박건 기자
- 2020-09-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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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대표 발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진행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부터 논의된 경기북도 설치는 19‧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33년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 등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영 행안부 차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이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필
- 고태현 기자
- 2020-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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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 법안 발의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 당사자를 선임,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이다. 지난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일피일 입법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용 문제는 크지 않은 대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식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건강 피해 95만명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였지만,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 정영선 기자
- 2020-09-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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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남양주 별내동 CCTV 및 샛별초 앞 자전거도로 경사로 설치 사업비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윤용수 경기도의원(남양주3)과 협력해 지역 숙원 사업인 ‘별내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4억원과 ‘샛별초 앞 자전거도로(경사로) 설치사업’을 위한 3억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별내동은 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의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활동 반경의 변화로 CCTV 수가 부족해 주민 안전은 물론 치안 사각지대화 우려가 커져왔다. 또한 샛별초 앞에는 교량 및 자전거도로(산책로)에서 하천변 자전거도로(산책로)로 연결하는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동 CCTV와 샛별초 앞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해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0-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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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응천 의원 “동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호평동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 5억, 호평동 수로 복개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2억원이 사용된다. 수동면에 위치한 동부노인복지관은 20년이 넘어 복지관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르신들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수동면은 어르신 인구가 많은 반면 현 노인복지관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시설이 없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된 5억원의 예산으로 복지관 외관 및 내부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자재 및 장비를 새로 장만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호평동 힐링수 주변 수로 복개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 2억원이 반영됐다. 힐링수 주변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변에 수로가 있어 평소 악취와 해충들로 지역주민들의 위생을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로 복개공사와 함께 복개된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꺼려했던 공간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0-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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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돌봄비 중학생 지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여야는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이밖에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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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4차 추경안 밀어붙이나...김태년 "오늘 마지노선, 반드시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국민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추경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반드시 오늘 중에 처리해서 추석 전에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정원법·경찰법 개정 등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 정영선 기자
- 2020-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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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개천절 집회, 경찰 명운 걸고 차단해야" 김창룡 "원천제지·사법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창룡 경찰청장에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김 청장과 만나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 있다”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에 안정화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며 ”동시에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엄중한 인식 아래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대동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며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협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9-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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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께할게" 경기도, 지원확대로 '관광업계' 활력 향상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관광업계를 위해 23일부터 ‘힘내라 경기관광, 경기도가 함께할게’ 2차 공모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힘내라 경기관광, 경기도가 함께할게’는 ▲여행업계 특화지원 ▲관광업계 체질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관공동프로모션 착한여행 시즌2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 관광업계 활성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공모로 기존 595개사, 29억60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650개사 31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공모시 전년 대비 70%이상 매출액 감소 업체였던 지원 기준을 60%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도는 마이스 업계에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일부 조정해, 관광호텔 등 마이스 업체들이 ‘착한여행 시즌2’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착한여행 시즌2, 다시 한 번 착한여행’은 지난 시즌 1때 인기가 높았던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허브아일랜드, 쁘띠프랑스 등 도내 주요관광지 47곳과 호텔 31곳 등 총 78곳이 참여하며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쿠팡을 통해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판매한다. ‘힘내라 경기관광, 경
- 이지은 기자
- 2020-09-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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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종식 의원, 아동 보호.돌봄 예산 703억 원 반영 요청
허종식(민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에 아동 보호와 돌봄 지원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세웠던 관련 예산 703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아동 보호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프라 확보, 아동학대 전문상담 콜센터 설치, 아동보호전담용원 확보 등 227억 원 ▲돌봄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245억 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관련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245억 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앞서 정부는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등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이에 따라 관련 예산 703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기존에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 윤용해 기자
- 2020-09-22 13:2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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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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