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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지역 전해철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 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일 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 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이 담겼다. 전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법률 개
- 김준호 기자
- 2020-09-22 10:32
정치 경기소방, '안전질서팀' 신설로 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질서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안전질서팀은 지난 7월 신설돼 현재 총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수사하고 이중 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건은 조사 중이다. 수사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11일 밤 10시 40분경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로부터 왼쪽 귀를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환자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9일 밤 11시 20분경 송탄소방서 구급대원들은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욕설과 폭행위협을 가하던 이 남성은 한 구급대원의 복부를 발로 두 차례 가격했으며, 경찰 도착 후 응급 처치하던 또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수사에 나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이 사건들의 피의자인 A씨(59)와 B씨(29)를 각각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지난 2
- 이지은 기자
- 2020-09-22 10:06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2020년 경력단절예방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4일 ‘2020 경력단절예방 토크콘서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일하는 여성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경력단절예방 해법을 고민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전문가 강연과 2부 토크콘서트로 구성되며 오후 2시부터 90분간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방청객 없이 출연진만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전문가 강연에서는 유튜브 채널 ‘유세미의 직장수업TV’로 활동하고 있는 유세미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새롭게 출근하는 김대리에게’라는 주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2부 토크콘서트에는 임평순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세미 대표, 조지연 커리어넷 상무와 이정옥 상쾌한항외과 실장, 유은정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의 현실과 고민을 이야기한다. 시청 문의는 경기광역새일센터(031-270-9814)로 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는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 유진상 기자
- 2020-09-22 10:05
정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 3년 전보다 58% 줄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3년 전보다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동해상에서 불법조업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단속 건수는 195건으로, 3년 전인 2016년 (405건)보다 58.6% 감소했다. 단속 건수는 2017년 278건, 2018년 258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나포된 어선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주가 한국 정부에 내는 담보금도 2016년 267억원에서 2017년 166억원, 2018년 173억원, 2019년 123억원 등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2016년부터 해경은 집단으로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공용 화기를 사용했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범 해역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
- 정영선 기자
- 2020-09-22 09:44
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학교급식용 친환경 수매 농산물 공동판매 시작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우리나라 대표적 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과 손을 잡고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 수매 농산물을 공동 판매한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생활필수품을 직접 사들여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조합이다. 생협이 직접 생산자들을 찾아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판매가격 유지가 가능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생협 세 곳은 잡곡 중 찹쌀, 적두, 강낭콩, 백태, 흑태, 약콩, 흑임자 7개 품목 108톤을 유통진흥원에서 공동 구매해 제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별도 포장해 각 매장별로 판매할 예정이다. 찹쌀 100톤은 아이쿱생협 매장, 감자 30톤은 한살림 매장에서 판매되며 생강 9.5톤은 아이쿱생협, 한살림 매장에서 각각 500g씩 포장·판매된다. 경기도와 유통진흥원, 생협은 협력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동 홍보물을 제작, 상품별 스티커 부착과 매장별 포스터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추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공동판매는 친환경 수매농산물 적체 해소, 착한소비 확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 박건 기자
- 2020-09-22 09:44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분야 국제숙련도시험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물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Excellent laboratory)’에 선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씨그마알드리치 알티씨(Sigma-Aldrich RTC, Inc)사가 지난 7월8일부터 8월21일까지 주관한 먹는물분야 국제숙련도시험에 본원과 북부지원 모두 참가해 ▲수은 등 중금속류 5종 ▲암모니아성질소 등 이온물질 5종 ▲시안 ▲페놀류 ▲벤젠 등 유기화합물 3종 등 총 15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기관의 분야별 분석능력을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에 확인받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숙련도 시험은 분야에 따라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등으로 나눠진다. 수질 분야는 하천수, 하수, 폐수 등이며, 먹는 물 분야는 지하수, 수돗물 등에 해당된다. ‘씨그마알드리치 알티씨’는 전 세계 환경관련 실험실의 분석 능력 숙련도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또 다른 국제공인검사기관인 환경자원협회(ERA)와 함께 세계적인 시험운영기관이다. 올해 시험에는 전 세계 환경관련 시험분석기관 70여 곳이 참여했다. 연
- 박건 기자
- 2020-09-22 09:38
정치 이재명 10월 16일 '무죄' 재연(再演)?...'친형 강제 입원 시도' 종지부 찍고 대권가도 달리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양상이 그동안 진행돼 온 당선무효 구형과 '무죄' 선고를 반복하는 듯한 양상이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같은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무죄-유죄-무죄의 순이다. 이같은 양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심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다시 유죄혐의를 씌운 것이다. 구형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파기환송심이 단 1차례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순서대로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는 '무죄'다. 특히 법원의 관례상 상급법원에서 결정한 판단을 하급법원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검찰의 구형과 상관 없이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16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를 옥죌 사슬은 '민심' 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
- 유진상 기자
- 2020-09-21 18:23
정치 경상원, '화재 무인경비시스템 개발사업' 시범 시군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전통시장 화재 발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화재 무인경비시스템 개발사업' 시범 적용할 전통시장과 시·군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무인자동감지 네트워크 통신라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응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2곳(화재 감지기 및 CCTV 설치) 이상을 보유한 시·군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개 시·군내 최대 2개 시장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시·군으로 신청, 시·군에서 다음달 5일까지 경상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기존 설치한 화재 감지기 및 CCTV 설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인서버(SW) 및 기기(HW)를 지원한다. 시·군에는 화재발생시 시·군 상황실에 자동으로 알리는 화재경비시스템(SW) 및 관제시스템(HW)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제시스템 구축에는 녹화장비, 모니터, 통합서버 등을 제공한다. 경상원은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선정 심의
- 이지은 기자
- 2020-09-21 18:07
지역 김철민 의원,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 사업비 15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 A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VR(가상현실:Virtual Reality) 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인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조성되면 안산시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미래직업 체험과 진로개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최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AR/VR 체험관이 안산을 대표하는 교육 ‧ 문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0-09-21 16:54
정치 박덕흠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 사실 아냐...정치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수천억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론 몰이이자 정치 공세“라며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며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라며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의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2~3일 이내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다.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 정영선 기자
- 2020-09-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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