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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광복절 기점, 60세 이상 확진자 급증…치료자원 확보해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고령환자 비율이 높아짐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도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729명이 확진을 받았고,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총 217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첫 6개월 동안 경기도의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1.9%였지만 지난달 14일 이후 1개월간 이 비율이 36.4%로 확연히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21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총 8789명이 확진됐고 그 중 103명이 사망했다. 이후 3월 22일부터 30일간은 단 1777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나, 사망자 숫자는 132명이었다. 확진자 발생은 전 달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지만, 사망은 오히려 1.3배 늘어난 수치이다. 임 단장은 “치료는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고령환자 비율이 늘어난 만큼) 중환자 치료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한 총 3933명으로, 도내 13개 시
- 이지은 기자
- 2020-09-14 18:46
지역 고영인 의원, 일명 조두순 감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의원은 “그동안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많은 아동 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 김준호 기자
- 2020-09-14 16:54
정치 경실련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 재산, 5개월만에 평균 10억 늘어"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들의 신고재산이 당선 후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고재산 총 증가액은 1700억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다. 부동산 임차권은 재산에서 제외됐다. 신규등록 의원들은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평균 18억1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재산은 28억1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은 당선 이후 총 17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6:34
정치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나선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 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중 만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내 여성청소년 51만명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생리용품에만 사용 가능)로 지원하며,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 동참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
- 이지은 기자
- 2020-09-14 15:45
정치 심상정 "통신비 지급,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여" 통신비 대신 고용안정자금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는 14일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무상독감백신’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전 국민을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 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며 “실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5:40
정치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경기도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출범시켰다. 경기도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한다.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는 이번 자문단 출범으로,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 유진상 기자
- 2020-09-14 15:35
정치 文대통령 부정평가 다시 50%대...'秋아들 의혹'에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나타내며 긍정평가(45.6%)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9월 1주 차 주간집계 대비 2.5% 포인트 내린 45.6%(매우 잘함 25.1%, 잘하는 편 20.6%)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 포인트 상승해 50.0%를 나타냈다. 부정과 긍정평가의 차이는 4.4%포인트로 3주만에 다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를 벗어났다. 가정주부와 40대, 50대, 60대 등 이른바 ‘부모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병역 이슈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 32.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올랐다.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5:09
정치 與 '추미애 지키기'총력..."진실은 검찰 수사로...野정치공세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연일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대정부 질문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폭로로 얼룩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5:08
정치 이재명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의 통과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되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도의회 경제노동위에서 신속히 조례개정안을 마련, 이날 의결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에서는 제7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제1항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할인
- 박건 기자
- 2020-09-14 13:25
정치 백혜련 "추천위원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공수처법 개장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이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소집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회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 정영선 기자
- 2020-09-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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