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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통화량 많을 때 모바일119 이용하세요~"
경기도가 호우특보나 태풍특보와 자연재해로 119 통화량이 급증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바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119신고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119신고접수대는 평상시 전화 접수대를 42대 운영해 시간당 1260건의 통화를 처리하고, 비상시에는 전화 접수대를 130대로 확대해 시간당 3900건의 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 태풍특보 발령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화량이 급증해 전화 신고를 전부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전국에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초강력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몰아쳤을때 도내 119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무려 36.5배 증가한 시간당 8984건이 집계되기도 했다. 폭증하는 119 신고로 사고 접수가 늦어져 피해를 입는 일도 일어났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3일 부산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태풍으로 인해 깨진 유리 창문 파편에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을 다쳤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통화 폭주로 인해 전화연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112로 전화해 경찰의 도움을 받았지만, A씨는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
- 이지은 기자
- 2020-09-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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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불합리한 제도 손본다
경기도가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통해 도민, 기업 등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는 조례, 규칙 등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할 수 있게 요청하는 제도이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방법은 도 홈페이지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rbwpdlqwmd1@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
- 이지은 기자
- 2020-09-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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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류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최근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뜨는데, 택시업계는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배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받아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 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
- 박건 기자
- 2020-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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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적극 수용 '노동이사제' 민간 확산될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선 7기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도입하기 시작한 '노동이사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노동이사제는 문 정부의 100대 주요 과제이지만, 공적 영역을 제외한 민간영역에서는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영역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도 집행부에 노동국을 신설했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문 정부의 과제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새삼 주목 받는 이유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금융권 최초로 2017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노동이사제' 를 공약으로 내걸고 금융노조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졌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만큼, 민간 영역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 유진상 기자
- 2020-09-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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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자발적 수해복구성금 전달
경기도의회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재난안전취약계층 성금 1천182만6000원을 전달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은 7일 접견실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 외에도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의왕1), 이애형 의원(비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141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256명 등 약 400명이 참여한 자율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윤신일 경기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사는 화재, 수해, 태풍,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수해지역 봉사활동과 침수피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 을모에 노력중”이라며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이번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이 수해를 입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9일에도…
- 박건 기자
- 2020-09-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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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장기화 속 외국계 항공사 환불거부 피해 급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계 항공사(이하 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8월 현재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으며, 7월 한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현재까지 3억9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2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엣젯항공(85건, 9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 정영선 기자
- 2020-09-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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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휴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 정영선 기자
- 2020-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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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수원 정자동 일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 철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7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계획 철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자 3동에 위치한 6600여㎡ 규모의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추진된 곳이다. 그러나 기재부 사업 우선순위 배제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왔다. 특히 학원가 밀집지역과 가깝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법무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당선과 함께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법무부 및 수원시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수립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이제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소년분류심사원 계획이 최종 철회되었다. 그동안 정자동 부지문제로 걱정해오신 주민들께 기쁜소식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첫 발을 떼었고 법무부 부지 활용이 지역 경제활성와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 정영선 기자
- 2020-09-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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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급식' 공급에 긴급예산 7000만원 투입
경기도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급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해 배송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도비 7000만원을 배송비로 긴급 편성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주부터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초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초등 돌봄교실에 학교급식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 정규과정이 아닌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 피치 못하게 학교에 나와야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가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도내 1200여 초등학교에 약 2만5700여 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실이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돌봄교실 학생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 도시락을 싸오거나 단체 도시락을 주문해 점심을 해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초등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기 중 초등 돌봄교실도 정규수업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학교당 소규모로 운영되는…
- 이지은 기자
- 2020-09-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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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내 확진자는 두자릿수…가정대기환자 모두 해소"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로 인해 가정대기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도는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병원 규모가 작아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발병되는 시기에는 가정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험이 있던 이 기간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병상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 작업해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 12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 총 177명을 전화 상담했고, 그중 병원으로의 후송을 연계한 것은 7건이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달 29일로 260명이었는데, 7일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3656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온라인산악회 카페모임 관련 3명, 부천가족모임 관련 1명, 남양주 웅진북클럽 관련 1명, 광화문집회 관련 1명 등이며, 해외유
- 이지은 기자
- 2020-09-07 16:3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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