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26일~28일 사이에 경기도와 인천 곳곳에서 시간당 20㎜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기상청은 28일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200~400mm을 기록했으며, 29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비로 광주시에서 석축 붕괴 우려로 9가구,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평군 적목리의 한 펜션 인근 하천이 범람해 10명이 고립되는 등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가평 청평면 펜션 인근 하천이 범람해 고립된 1명이 구조됐으며, 이날 11시 53분쯤 안산의 한 하천길에서 한명이 구조되는 등 인명구조 2건, 배수 지원 9건, 주택 침수 및 도로 장애물 처리 등 안전조치 45건이 발생했다. 27일에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돌담이 무너지는가 하면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 공사 현장에서 석축이 무너져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또 용인시 신역동굴다리 도로와 화성시 반월동 삼성1로 왕복 2차로가 이날 오전 침수돼 한때 통제됐으며, 수원 화서동 저지대 주택 일부 침수 등 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내달 5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 이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에 대해 다음 기일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결심 공판에서 1시간씩 구형 및 변론 등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날 4차 공판 증인으로는 이 지사 형제와 이종사촌 관계인 A씨가 출석해 고 이재선 씨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네가 형인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허무맹랑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씨가 극단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 발급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전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 가족과 친구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최 판사는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급식카드를 임의발급해 총 1억4천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40대 남성이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35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42)씨가 옆집에 살던 B(31)씨를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가 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집을 확인했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 있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B씨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경위는 알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국내에서 판매와 복용이 금지된 임신중절 의약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이뤄지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가짜 낙태약’ 복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처방과 유통이 제도권 내에 안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7년 1천144건, 2018년 2천19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6월까지 1천434건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16일 중국인 쉬모(34)씨가 중국산 낙태약인 ‘미비사XX’과 ‘미색전XXX’ 등 1천여 정을 들여와 낱개로 재포장해 미국산 정품 낙태약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낙태 허용’ 분위기를 타고 불법 낙태약이 더욱 활개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본지 기자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의 각종 SNS 검색창에
용인시가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도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 사업의 후보지로 4개 지역이 물망에 올랐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진행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유치 마을 공모 결과 백암면의 한 마을에서 정식으로 신청했다. 애초 4개 마을에서 유치 의사를 보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이어서 장묘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3곳은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시는 백암면의 유치 신청 마을 외에 처인구의 시유지와 사유지 등 3곳도 동물장묘시설 건립 후보지로 포함, 심사해 내달 중 입지 확정 뒤 2022년 완공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유치 신청한 백암면의 마을이 확정되면 장묘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마을 주민에게 주고, 10억원 이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장묘시설의 도심지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인구 쪽에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시대의 복지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수원형 자치분권 복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장의 ‘복지사업을 통해 본 수원형 자치와 분권의길’,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자치분권시대 복지재정 당면현안과 정책대응’ 등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점에서 모두가 잘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의무적 경비 분담 복지 지양 ▲복지사업 매칭 비율 조정 ▲수원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중앙정부가 투자·설치한 복지시설 재검토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확충 ▲청소년복지 강화 ▲장애인복지 강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여성복지 강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원희 의장은 “이번 자치분권 복지 10대 과제 선정·발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올해 3월 출범한 수원고검의 두번째 검사장에 김우현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22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57·연수원 23기)을 각각 발탁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59·연수원 23기)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가 오는 31일자로 고검장급(4명)과 검사장급(14명) 등 18명의 검사장 승진과 검사장급 간부 21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지난 26일 단행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는 김우현(52·22기) 인천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양부남(58·22기) 의정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3’ 요직에는 윤 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들이 자리를 옮겼다. 대검 차장에는 강남일(50·23기) 법무부 기조실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송삼현(57·23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기수 파괴 현상’은 신규 검사장급 승진에서 두드러졌다. 일선 차장검사급인 연수원 27기가 대거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6·27기)은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함에 따라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 한 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내년에 자사고 재평가가 예정돼 있지만, 이재정 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시사하면서 도내 유일하게 남은 용인외대부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평가는 적법했다”며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동의로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확정됐으며, 도교육청이 이를 학교에 통보하면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로써 도내 두 곳이었던 자사고는 용인외대부고 한 곳으로 줄게 됐다. 2005년 설립된 용인외대부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됐으며,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안산동산고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기 자사고’로 서울대 합격생 배출 인원도 2015년 전국 3위(63명), 2016년 1위(76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했다. 경찰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사이버범죄는 총 8만5천95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약 3분마다 1건씩, 하루 평균 47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상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 유형 범죄가 4만2천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다 13.0% 늘어난 숫자이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7천664건), 사이버 도박(3천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피싱’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싱 사기 건수는 1천836건으로 작년 동기(659건)에 비해 178.6%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구본을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