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인 안산 동산고와 전주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 심의를 25일 개최한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한다. 심의 장소와 시간이 비밀로 부쳐진 가운데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국모)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취소에 동의해 학생과 학부모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장관 눈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신뢰보호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평가오류 정정 수단 부존재 등 세 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평가에서 평가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점수를 70~80점으로 높여 신뢰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평가과정과 평가위원, 청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으므로 교육청은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그의 자금관리책 C(38)씨, 성매매업소 업주 D(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지난해 4∼5월 5차례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씨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D씨를 통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게임장 업주 B씨가 인천지역 모 폭력조직원과 함께 인천 서구 일대 게임장 2곳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폭력조직원은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평소 도박에 빠져 수차례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온 남편을 살해한 모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B(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그러나 수십 년간 가정 폭력을 당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현재 앓는 치매 증상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딸 B씨는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어머니 A씨가 범행을 제안하자 평소 아버지에 대한 미움 등이 겹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자택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가 든 미역국을 먹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에 빠진 남편이 자금을 달라는 이유로 자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해 불만이 쌓인 상태였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 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회식한 뒤 A씨 등만 남은 상태에서 2차 술자리를 갖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다. 이후 잠든 A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체포된 강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16일 구속 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씨가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25일 오후 2시 15분쯤 A(52)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0여 명 중 4명이 팔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전체 3개 차로 중 1차로가 통제돼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경찰은 급회전 구간에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영재기자 cyj@
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9)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며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딸을 폭행했다. 이에 B양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쟁반을 집어 던졌고, 화가 난 A씨는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딸의 양팔에 상처를 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8월 중 법원이 주차장을 개방해 주변 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로, 만일 이 시간을 어기면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등 수원시와 고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원장은 “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주차장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주차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금까지 종교시설 7곳, 학교시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후속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수석참모인 대검 차장과 검찰 주요 수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과 법무부의 가교 역할을 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위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이번 인사는 전임 총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가 낮은 윤 총장의 조직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윤 총장의 선배 기수가 8명이나 남아 있다는 점도 이번 인사가 복잡하게 얽힌 검찰 내부 서열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행대로라면 연수원 기수가 검찰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됐지만 윤 총장은 ‘기수 문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최대 이슈가 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임 총장의 대응 방향도 관심거리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할 생